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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임재훈 의원, 유치원 3법 수정안 발의

  • 등록 2019.11.07 13:04:46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임재훈 의원(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은 11월 6일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수정안을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임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해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유치원 3법’은 상임위원회(교육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을 지나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거대 양당의 대립으로 심도 있는 법안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수정안에는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부칙조항을 삭제하고, 정부 지원금의 교육목적 외 사용 시 처벌 수준을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나온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

 

임재훈 의원은 “거대 양당의 극한 대립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이 1년여 시간 동안 거의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며 “‘유치원 3법’은 오는 11월 22일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자라나는 우리 미래 세대가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이제는 정말 국회가 결론을 내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신정호 시의원, “서울시 도시재생센터 관리 허술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지난 4일 진행된 도시재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중간지원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인사·대외활동 전반에 관한 규정위반 사실을 지적하고 조속히 시정조치 할 것을 당부했다. 신정호 시의원에 따르면 센터장, 사무국장 등 센터 내 관리자급 임원들은 외부강의에 관한 정식 신고를 수차례 누락시킨 채 토론회, 강연, 세미나 등 대외활동에 참여하고 수당을 수령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센터는 최근 3년간의 임직원 대외활동내역을 총 49건이라고 자료 제출했으나, 신 의원이 추가 자료를 확보해 확인한 결과 총 62건의 대외활동 내역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센터는 인사위원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구성원 수, 의결정족수 등을 준수하지 않은 채 인사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며, 이해관계자 면접에 관한 인사위원의 제척·회피 기준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채용절차에 관한 투명성 역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 의원은 “이처럼 직제, 인사, 대외활동 등 여러 분야에 거쳐 미비점이 발견된 것은 그만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






신정호 시의원, “서울시 도시재생센터 관리 허술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지난 4일 진행된 도시재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중간지원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인사·대외활동 전반에 관한 규정위반 사실을 지적하고 조속히 시정조치 할 것을 당부했다. 신정호 시의원에 따르면 센터장, 사무국장 등 센터 내 관리자급 임원들은 외부강의에 관한 정식 신고를 수차례 누락시킨 채 토론회, 강연, 세미나 등 대외활동에 참여하고 수당을 수령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센터는 최근 3년간의 임직원 대외활동내역을 총 49건이라고 자료 제출했으나, 신 의원이 추가 자료를 확보해 확인한 결과 총 62건의 대외활동 내역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센터는 인사위원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구성원 수, 의결정족수 등을 준수하지 않은 채 인사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며, 이해관계자 면접에 관한 인사위원의 제척·회피 기준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채용절차에 관한 투명성 역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 의원은 “이처럼 직제, 인사, 대외활동 등 여러 분야에 거쳐 미비점이 발견된 것은 그만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