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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2019 겨울철 종합대책’ 가동

  • 등록 2019.11.14 09:42:5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다가오는 겨울철을 대비해 ‘2019년 겨울철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한파, 폭설, 미세먼지 발생 등 겨울재난 및 재해로부터 시민안전 확보와 삶이 취약한 서민 보호활동에 나선다. 서울시는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는 한파현상, 눈 치우기, 화재예방에 중점을 둔 안전, 보건 및 환경, 민생안정의 5대 분야에 대해서 23개 중점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이 기간 동안 시‧구‧도로사업소‧시설공단 등 33개 기관은 24시간 ‘합동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 갑자기 많이 내리는 눈 등 긴급 상황 발생에 신속 대응한다. 올해에는 특히, ‘재난안전법’에서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겨울철 불청객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서울시 미세먼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미세먼지 재난대책본부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5개 추진반으로 구성되며, 시‧자치구‧산하기관 등을 포함한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실시함에 따라, 차량정체가 줄어들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차량 운행 제한은 평일․토요일․공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적용되며, 이를 어길 경우 1일 1회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한파, 제설 대책을 강화해 시민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와 달라진 주요 대책으로는 ▲보훈대상자 및 취약계층 월동 대책비 지원 가구 확대 ▲독거어르신 안전 확인 및 무료급식 지원 확대 ▲친환경 제설제 시범적용 확대 ▲자동강설감지장치 도입 ▲사물인터넷(IoT) 활용 제설함 원격관리시스템 확대 운영 등이 있다.

 

 

시는 올해 저소득 가구 월동 대책비 지원 대상을 16만2,752가구에서 17만 가구로 늘렸으며, 전액시비로 총 85억 원을 투입한다.

시설거주 장애인들에게는 해당 시설에 김장비(1인당 7천 원)와 난방비(1인당 11만 원)를 지원한다. 또한 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중증장애인 1,384가구를 대상으로 응급안전알림 장비 및 난방 등 거주환경시설 점검에 나선다.

 

한파 대비 독거어르신(돌봄기본서비스 수혜자) 2만 9600명을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를 통해 촘촘히 안전을 확인하고, 거동이 불편한 독거어르신 1,960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사업도 확대한다. 한파기간 동안 식사 배달 횟수를 1일 1식에서 2식으로, 밑반찬 배달도 주 2회에서 4회로 늘렸다.

 

이밖에도 거리노숙인 1,446명에게 응급 잠자리를 제공하고, 중증질환자 131명 집중관리, 노숙인 거리상담반(114명 편성) 및 24시간 노숙인 위기대응콜센터 운영과 노숙인 구호물품, 쪽방촌 거주자 생필품 지원 및 건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기습 폭설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운영하고, 인력·장비·자재 등 사전준비, 친환경 제설제 확대, 제설기술 개선을 통해 신속 대응 체제를 구축한다. 올해는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기존 성동도로사업소를 비롯해 남부․서부 도로사업소까지 확대 적용하며, 지능형 영상감지장치로 눈이 내리는 것을 자동으로 감지해 도로에 액상제설제를 분사하는 장치를 서부도로 사업소가 관할하는 통일로에 첫 도입해 취약지점 초동 제설 태세를 강화했다. 또한 제설함 위치, 남은 제설제 양 등의 정보를 무선 전송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제설함 원격관리시스템’ 운영을 확대했다.

 

 

특히, 겨울철 화재사고를 줄이기 위해 대국민 화재예방활동 및 선제적 재난대응태세를 확립한다. 또한 화재에 취약한 집중관리 8개 대상을 선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내년 2월까지 전통시장 소방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어르신 요양시설에 대한 화재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공무원 현지적응훈련과 연계해 관계자 중심의 비상대피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눈이 많이 내릴 경우 특별 수송대책, 서민물가 안정대책, 겨울철 먹거리 안전대책, 낙엽․연탄재 청소대책 등 각 분야별로 세부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추운 날씨에 상수도관로가 얼어 터져 단수되는 상황에도 대비해 상수도 비상급수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시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서정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미세먼지를 비롯한 재난 대응은 물론 취약계층 보호 등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실련 "급조 위성정당이 대의민주주의 위협"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

정부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위해 부처합동 현장 실태점검"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농·축·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부처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농축수산물 물가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과일·채소 등 농축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는 유통구조의 문제점도 깔려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이 3월 중순 이후로 본격 시행되면서 소비자가격 하락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4월에도 물가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500억 원의 긴급자금을 투입해 납품단가 지원품목 확대(13→21개), 유통업체 할인율 확대(20→30%),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는 납품단가 지원대상을 대형 유통업체에서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과일값 안정을 위해 수입 과일을 직수입해 유통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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