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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방4대협의체, “20대 국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해야”

  • 등록 2019.12.03 10:28:56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영광군의회의장) 등 지방4대협의체의 대표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11월 28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지난 3월 29일 국회에 발의된 이래로 8개월을 거의 논의되지 않다가 11월 14일 법안소위 이후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방4대협의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10월 4일 지방4대협의체장 공동 촉구결의문 발표를 시작으로 10월 29일 국회의장 예방 및 3당 원내대표 간담회를 통해 자치분권 입법 건의 및 공동촉구문을 전달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여․야간 정치적 쟁점이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20대 국회때 반드시 처리돼야 할 법안이다.

 

지방4대협의체는 “풀뿌리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의 확대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 되었으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의 지방정부로의 이양과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 주권의 강화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첫걸음”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은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를 통해 소멸의 위기에 있는 지방을 살리고, 지방의 힘이 국가의 힘이 되는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필요한 법률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 꼭 통과시켜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인‘정책지원전문인력의 도입’과‘의회 사무처 인사권의 독립’에 관한 내용과 주민자치권 강화를 비롯한 획기적인 자치분권 발전 계획을 담은 지방자치법 등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여야의 이견이 없는 만큼 특별히 관심을 갖고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간당부했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염태영 대표회장(수원시장) 은 “지방자치에 대한 확고한 보장이 있어야 지방자치의 핵심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장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가 이를 위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라며 “20대 국회에서는 자치분권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갖고 반드시 통과시켜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우리가 추구하는 지방자치의 가치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라고 믿으며 중앙과 지방의 균형 잡힌 분권 실현을 위해서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기한 내 조속하게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與 "용산에 민심 전달못한 부분 있어…의정갈등 빨리 타협점 찾아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29일 개혁신당과의 후보 단일화 논의와 관련해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할 준비는 돼 있다"고 말했다. 장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개혁신당 경기 용인갑 양향자 후보가 제안한 단일화 논의 상황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언론 보도로만 보면) 양 후보 개인의 단일화 의사인지, 개혁신당 후보들이 출마한 모든 지역구 놓고 단일화에 대해 논의해보자는 것인지 잘 읽히지는 않는다"면서도 "양 후보 지역구만의 단일화든, 개혁신당 다른 후보들 있는 몇몇 군데를 더 확대해서 단일화하는 방안이든 가능성 열어놓고 충분히 대화할 준비는 돼 있다"고 거듭 밝혔다. 장 사무총장은 여의도연구원에서 전체 254개 선거구 중 170여곳에 대한 자체 판세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합 지역' 아니면 '우세'였는데 '열세'로 돌아선 곳이 여러 곳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은 이것으로 총선 판세 전체를 분석하긴 어렵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역대 어느 선거도 어렵지 않은 선거 없었다"며 "오히려 '경합지역이 많다'는 분석을 보고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팽팽한 3자 혼전…보수텃밭 부산 수영구 금배지 주인공은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 수영 지역구는 제15대 총선 이후 지난 21대 총선까지 한 차례를 제외하고 국민의힘 전신인 보수 정당 후보들이 당선됐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딱 한 번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당시 공천 파동으로 유재중 후보가 한나라당을 탈당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54.93%의 득표율로 한나라당 박형준 후보를 눌렀다. 제22대 총선 부산 수영 지역구는 부산 선거구 18곳 중 유일하게 팽팽한 3파전이 펼쳐지고 있다. 전략 공천된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장예찬 후보가 금배지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누구도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수영구 판세가 안갯속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 후보는 부산 부산진을 공천 경쟁에서 탈락했지만, 장 후보 공천이 취소되면서 갑작스럽게 수영에 전략 공천됐다. 야당으로부터 지역에 연고가 없다고 공격받는다. 정 후보에게는 현역인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조직을 얼마나 흡수하느냐가 큰 관건이다. 유 후보는 민주당 영입 인재 18호로 사회복지 전문가지만, 정 후보와 마찬가지로 지역에 연고가 없다. 보수세가 강한 수영 지역구에서 야당 후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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