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시민 남북교류협력 의식조사’ 결과 발표… 응답자 70% “남북통일 필요”

  • 등록 2019.12.26 10:58:5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서울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서울시민 남북교류협력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일 년 만에 진행된 조사이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경색된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작년과 동일한 수치인 74.2%로 나타나 ‘필요하지 않다’(25.9%)는 응답을 크게 앞질렀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북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남성(77.8%)이 여성(70.7%)보다 많았고, 연령별로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40대가 78.6%로 가장 높았으며 20대가 66%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통일 예상시기에 대해서는 ‘20년 이내’가 2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17.0%로 나타났다. 통일 후 기대되는 사회문제 개선분야로는 경제성장률(35.4%)을 1순위로 꼽았고, 이념갈등(31.3%), 실업률(18.8%) 등이 뒤를 이어, 통일이 되면 경제문제와 사회적 갈등이 좋아질 것으로 보았다.

 

 

다만, ‘남북관계 인식’ 등을 묻는 문항에는 불투명한 현 남북관계에 대한 시민 우려가 고스란히 나타났다. 5년 이내 남북관계 전망에 대한 물음에는 39.5%만이 ‘좋아질 것’이라 답했고, 5년 이내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은 62.9%가 ‘낮다’고 응답했으며, 향후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은 71.1%가 ‘낮다’고 응답했다.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 알고 있느냐를 묻는 문항에는 57.2%가 ‘알고 있다’고 응답해 작년(43.8%) 대비 1년 사이 10% 이상 오른 결과를 보였으며, 시민의 64.9%가 서울시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 35.1%를 앞질렀다. 또한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에 도움될 것이라는 의견도 각각 58.1%, 57.2%로 나타났다.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중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으로는 ‘사회문화교류’(30.1%)가 꼽혔으며 ‘경제/산업’(20.1%), ‘도시인프라’(20.1%), ‘보건’(14.7%) 등이 뒤따랐다.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시민의 지지와 공감대’가 1순위(35.1%)로 꼽혔고 정부와 협력체계 구축(30%),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13.8%)가 뒤따랐다.

 

정부와 서울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2032 서울-평양 하계 올림픽 공동개최’에 대한 시민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올림픽 공동개최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1.8%로, 지난해 찬성 응답 70.2%에 비해 낮아지긴 했지만, 경색된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0% 이상의 시민이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개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의 주된 이유는 올림픽 공동개최를 통해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41%), 남북간 군사적 긴장해소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28.9%), 한반도 내 평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 같아서(18.7%), 경제적 효과가 클 것 같아서(11.3%) 순으로 집계됐다.

 

 

반대의 주된 이유는 정치·군사적 문제 미해결시 대화·협력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41.4%), 북한체제 특성상 지속적인 대화·협력이 어려울 것 같아서(27.7%), 북한과 공동 올림픽을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16.4%), 올림픽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부담 때문에(13.9%)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대북 인도지원’ 및 ‘남북관계 인식차이로 인한 내부 갈등(남남갈등)’에 대한 응답 결과도 눈길을 끌었다. 시민 56.6%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인도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답했으며, 응답자 83.1%가 통일 및 남북관계 인식차이로 인한 우리나라 내부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