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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은혜 의원, "유아기부터 국가 차원의 내실 있는 성교육 이뤄져야"

  • 등록 2019.12.26 13:09:06

[TV서울=이현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유아기부터 내실 있는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이달 초 정 의원이 성남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性) 관련 사고의 원인으로 부실한 아동성교육 현실을 지적하고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그간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유아기 성교육이 국민 개개인의 성의식 확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결국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그러나 현행법상 아동 성교육은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으로 분류되어 폭력예방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개별 유치원·어린이집·학교의 장이 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 법안은 유아기 성교육의 실시 근거를 법령에 분리·신설해 폭력 예방 중심의 성교육 개념을 ‘건강한 성의식 함양과 성적 자기결정권 확립에 관한 교육’으로 확대 정의하고, 국가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성교육 대상 아동의 연령을 ‘만4세 이상’으로 명시하여 유아기에는 사실상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해 조기에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교육시간 또한 연간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은혜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어른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유아기부터 올바른 성관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내실 있는 성교육 제도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섭 호주대사 사임…"서울 남아 모든 절차 대응"

[TV서울=변윤수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이자, '수사 회피' 논란 속에 현지에 부임 후 지난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차 다시 귀국한 지 8일 만이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 또, 이 대사는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와 같은 특임공관장의 경우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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