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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통해 주거·상업·복지타운으로 탈바꿈

  • 등록 2020.01.20 13:04:13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 쪽방촌 1만㎡가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2023년 주거·상업·복지타운으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서울시(시장 박원순),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영등포역 3층 대회의실에서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회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채현일 구청장, 김영주 국회의원(영등포갑), LH·SH 사장을 비롯해 무료급식·진료 등을 통해 쪽방주민을 지원하고 있는 광야교회, 요셉의원, 영등포 보현종합지원센터, 영등포 쪽방상담소, 옹달샘드롭인센터 등 돌봄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쪽방촌의 과거와 미래’ 동영상 시청, 사업계획 발표, 사업시행자 MOU 체결,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영등포 쪽방촌은 1970년대 집창촌, 여인숙 등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밀려난 도시 빈곤층이 대거 몰리면서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노후불량 주거지로 자리 잡았다. 쪽방은 6.6㎡ 이내로 부엌, 화장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을 말한다. 세입자는 보증금 없이 월세(또는 일세)를 지불하며 거주한다.

 

현재 영등포 쪽방촌에는 360여 명이 거주 중이며, 평균 22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도 단열, 단음, 난방 등이 취약하고 위생상태도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다. 무료급식소, 무료진료소 등에서 쪽방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화재, 범죄 등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며 알코올 중독, 우울증과 같은 질병으로 인한 자살이나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다.

 

 

쪽방 문제 해결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 등이 추진됐으나, 워낙 노후돼 효과가 미미하고, 쪽방 개량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기존 주민이 쫓겨나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쪽방주민이 유입되는 등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15년 토지주를 중심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했으나 쪽방주민 이주대책 등이 부족해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이에 영등포구는 쪽방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쪽방촌 정비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고, 국토교통부·서울시·영등포구·LH·SH는 TF를 구성해 ‘쪽방촌 정비 계획’을 구체화 했다. 또한, 쪽방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들(교회·의원 등)과 소통하며 쪽방촌 정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영등포 쪽방촌 정비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하며, 영등포구·LH·SH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쪽방은 철거하고 쪽방 일대 총 1만㎡에 쪽방주민들이 재입주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등 총 1,2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사업구역은 2개 블록으로, 복합시설1에는 쪽방주민들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370호와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 220호를, 복합시설2에는 분양주택 등 600호를 공급한다.

 

영구임대단지에는 쪽방 주민들의 자활․취업 등을 지원하는 종합복지센터를 도입하고, 그간 주민들을 위해 무료급식․진료 등을 제공한 돌봄시설도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돌봄시설에서는 쪽방 주민 뿐 아니라 인근 거리 노숙인을 위한 자활·상담, 무료급식·진료 등의 기능도 겸하고 있어, 이번 사업으로 인해 노숙인 보호·지원(상담, 일자리지원, 위생서비스 등)등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행복주택단지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 유치원, 도서관, 주민카페 등 편의시설도 설치한다. 사업기간 중에도 쪽방주민과 돌봄 시설이 지구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선(先)이주 선(善)순환’ 방식을 적용한다.

 

 

지구 내 우측에 기존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등 선(先)이주단지를 조성해 사업 기간 중에 쪽방 주민이 임시 거주하고, 공공주택이 건설되면 돌봄시설과 함께 영구임대주택으로 함께 이주한다. 이후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완료되면 선(先)이주단지를 철거하고 나머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분양한다.

 

또한, 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현 토지용도(상업지역), 거래사례 등을 고려해 정당보상이 이뤄지며, 영업활동을 하는 이들에게 영업보상, (임대)주택단지 내 상가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서울시·영등포구·LH·SH·민간돌봄시설이 참여하는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 추진 민관공 TF’를 구성·운영한다.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주민의견 수렴 등 관련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지구지정하고, 2021년 지구계획 및 보상, 2023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게 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쪽방 주민들은 기존 쪽방보다 2~3배 넓고 쾌적한 공간(1.65~6.6㎡→16㎡)을 현재의 20% 수준(평균 22만 원→3만2천 원·보증금 161만 원)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영구임대주택 보증금은 공공주택사업의 세입자 이주대책을 통해 지원하게 된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오랫동안 낙후되어 있던 쪽방촌을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영등포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2019년 영중로 노점정비, 2020년 대선제분 복합문화공간 조성, 2021년 영등포로터리 고가 철거, 2024년 신안산선 개통 등과 함께 영등포구가 활력 넘치는 서남권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출퇴근이 용이한 서울 도심 내 역세권에 젊은 세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도 기여하여 영등포구를 찾는 젊은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전국에는 영등포를 포함해 서울 5곳, 부산 2곳, 인천ㆍ대전ㆍ대구 각 1곳 등 10개의 쪽방촌이 있다. 서울시는 나머지 4개 쪽방촌 중 돈의동 쪽방촌은 도시재생사업(새뜰마을사업)과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서울역·남대문·창신동 쪽방촌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비을 진행한다.

 

서울 이외 쪽방촌에 대해 도시재생사업 연계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적용하고, 연내 1∼2곳에 대한 지자체 제안을 받아 대상 지역을 선정해 지자체와 함께 정비해나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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