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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의회 조사특위, “서울시태권도협회 자치구협회 길들이려 어처구니없는 행정 자행”

  • 등록 2020.01.23 16:39:1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호, 이하 조사특위)는 “수십 년 간 1인 사유화 조직으로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된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는 여전히 비상식적인 인건비, 급여성 경비 등 사유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자행하면서 수많은 청년들과 회원들을 사지에 몰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서울시 태권도 학교운동부는 초등팀부터 실업팀까지 총 69팀이고, 매해 2,000명의 태권도학과 학생들이 졸업하고 사회로 나서지만 갈 곳이 없다. 태권도학과 졸업생은 코치, 관장, 사범 등 지도자가 되는 것이 확실한 길이지만 처우가 열악하고 태권도장 역시 운영이 어려워 고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서울 관내 ◯◯◯관장은 “태권도 도장 활성화, 학교팀 및 실업팀 창단, 태권도 지도자 처우개선 등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서태협 직원들과 임원들은 본인 배 채우기에 급급하다”면서 “서태협은 심사업무와 관련 없는 경조사비, 장학기금을 심사비에 포함하여 응심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징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700만 원 처분 받았지만, 또 다시 ‘회원의 회비’라는 항목으로 명칭만 교묘히 변경하여 현재 심사업무 서비스에서 독점 지배적 사업자로서 태권도 지도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협회 회장은 “과거 신규 회원이 도장등록비 300만원을 서태협에 납부하면 다시 250만 원은 자치구협회로 되돌려주었기에 팀 창단, 회원 도장 지원 활성화 정책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였지만, 2019년부터 서태협이 자치구협회에 지원해주는 250만원의 행정보조금마저 중단해 운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구협회 길들이기 행정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면 서태협은 심사 ID추천 정지와 징계로 보복조치를 하고, 금천구 및 송파구태권도협회처럼 행정보조금을 비롯한 모든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까봐 조사특위 위원님들께 적극 협조하지 못하는 현실이 태권도인으로서 부끄럽고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 도장등록비를 어떠한 근거 없이 300만원으로 책정한 것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출 근거도 없는 수백만 원의 서울시태권도협회 등록비에 일선 태권도장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시도협회간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하며 도장등록비 징수기준을 태권도장 사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한태권도협회 홈페이지에 일괄 공개하도록 공정성 제고 방안 마련을 권고했지만, 서태협은 도장등록비를 매년 징수기준과 원가계산서를 공개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도장등록비를 산출하여 도장단체에 부당징수 해왔다.

 

회원들은 도장등록비를 납부 후 회원으로서 체감할 수 없는 지원 정책이 전혀 없다고 밝히지만, 서태협은 심사수수료, 도장등록비, 명의 변경비, 심사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회원의 회비를 응시생 수에 비례하여 심사수수료와 연동하여 납부하는 회원의 회비 등 각종 수익금으로 비상근임원에게 상식 밖의 급여성 경비로 지출하거나, 임원 결격 사유자에게 부당하게 일비를 지급하고 있는 등 협회 내 돈 잔치를 열고 있는 것이 수차례 밝혀진 바 있다.

 

조사특위는 “서울시체육회는 지난 제20차 이사회에서 의결정족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의결을 밀어붙이면서 서태협 관리단체 지정(안)을 부결시켰다”며 “그동안 서울시체육회가 공공연히 서태협을 옹호하고 암묵적으로 비호해 서태협은 수십년간 1인 사유화 조직을 유지해왔지만 조사특위 위원들은 감사원 감사청구,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서태협 정상화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부평구의회, ‘연구하는 의회, 실천하는 의회’ 선언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는 4월 24일 5개의 의원연구단체가 발대식을 개최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은 ‘부평구 도시역사 연구회(대표의원 박영훈)’를 필두로, ‘굴포천 정화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정유정)’, ‘2024 부평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정한솔)’, ‘부평구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대표의원 윤태웅)’, ‘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회(대표의원 정예지)’가 발대식을 개최하고, 각 단체별로 소속 의원과 함께 현장방문 및 사전 간담회 등 연구활동을 이어갔으며, ‘부평구 다문화정책 연구회 “아름다운 동행”’(대표의원 허정미)은 5월 13일에 발대식 개최와 함께 연구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원이 구정발전을 위해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정책연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제도로, 부평구의회에선 2009년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정 이후 연구단체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며 구정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올해 부평구의회에선 총 6개의 의원연구단체가 등록되어, 제도 운영 이후 가장 많은 연구단체가 활동하게 되었다. 각 단체별 연구주제를 살펴보면 ▲국내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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