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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영등포구 우한폐렴 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 등록 2020.01.29 18:23:32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29일 오후 4시 영등포구 보건소 3층에 마련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감별진료소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간염으로 인한 우한폐렴 확산을 막기 위한 구의 대응체계를 살폈다.

 

김 의원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영등포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채현일 영등포구청장과 윤준용 영등포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같은 당 소속 최웅식·김정태 시의원, 김길자·고기판·정선희·오현숙 구의원이 함께했다.

 

김 의원은 “구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며 “학교와 경로당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손세정제와 마스크를 비치하고, 남부교육지원청과 협의해 개학연기,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해 학부모들을 안심시키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자리에서 엄혜숙 영등포구 보건소장은 “우한폐렴과 독감의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검사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언급했고 이에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우한폐렴 대처에 있어 정년퇴직 직원들을 단기계약직으로 충원해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영등포구는 지난 14일부터 우한 폐렴확산 대비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방역대책반을 구성해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영등포구는 이에 앞서 7일, 관내 의사회와 한의사회 등 유관기관을 비롯해 의료기관 764개소에 우한폐렴 대응절차를 공문으로 안내해 우한에서 입국한 자 중 호흡기 증상자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유증상자 발생 시 신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제작한 안내 전단지 1만 부를 배포하고 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대 구민 홍보를 통한 폐렴 확산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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