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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효상 의원,“설 명절 문재인 정부 찬양서 배포는 명백한 관권선거”

  • 등록 2020.01.30 15:52:58

 

[TV서울=이현숙 기자] 강효상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前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는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설 명절 정부가 ‘한눈에 보는 2020 문재인 정부’ 책자 10만부를 KTX, SRT 등 귀성열차에 배포한 것에 대해 관권선거, 사전선거운동 등 정부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지난 설 명절 귀성인파로 분주했던 열차 안에는 문재인 정부를 찬양하는 홍보 책자가 버젓이 배포됐다”며 “정부가 지난해 12월 ‘내 삶을 바꾸는 문재인 정부 정책 사용설명서’ 4만부를 제작해 주민센터에 배포한지 한 달 만에 또다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번에 배포한 ‘한눈에 보는 2020 문재인 정부’ 책자 10만부를 더하면 총 14만부에 달하는 ‘文정부 찬양서’에 국민 혈세 1억 5천만원이 투입된 것”이라며 “지금이 총선을 불과 2개월 앞둔 시점임을 고려할 때 이는 명백한 관권선거이며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간 입장을 달리할 수 있는 정책이 포함된 내용의 교육을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것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번 사안도 겉으로는 정책 홍보물 발행이라는 정부의 통상적 업무로 비춰질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에 힘을 싣는 탈법행위이자 관권개입”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강 의원은 또 책자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이 책자에서 ‘역대 최고 수치의 고용률’, ‘생기가 도는 골목상권’ 이라며 자화자찬하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 집권이후 대한민국은 사상 최악의 고용참사와 경제파탄을 겪고 있다”며 “국민이 마주한 경제 현실은 참담하기만 하다. 주당 근무시간이 최대 17시간인 초단기일자리와 60대 이상 노인일자리만 늘어났을 뿐 정작 경제의 허리인 30-40대 취업자 수는 줄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몰락으로 경제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허무맹랑한 말로 국민을 호도하는 정부의 작태는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의 위법적인 선거개입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이번 ‘文정부 찬양서’ 배포와 관련해 발행인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또한 이번 책자 배포에 협조한 코레일 한국철도공사 측에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한다”고 마무리했다.


병역의무 이행하며 인생의 길을 찾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대한민국을 사는 20대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병역의무 이행과 취업인데,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에 대해 소개했다. 주인공은 해창개발(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토목시공 및 측량 분야 전문가로 성장해 가고 있는 박동혁(26세) 대리다.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해창개발(주)은 1984년 설립 이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지하철, 철도, 댐, 에너지 비축기지,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전문 건설회사이다. 해창개발(주)은 199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현재 8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이며, 지금까지 총 100여 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를 마쳤다. 특히, 이들 중 박동혁 대리는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건설과를 전공하고 취득한 측량기능사 자격증으로 2016년 해창개발(주)에 취업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복무기간 동안 전공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쌓았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공사팀의 여러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며 누구보다 성실히 복무했고, 업무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공무부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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