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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올해 안전‧기반시설사업 위해 1조 3188억 투자

  • 등록 2020.02.18 17:46:4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올 한해 안전‧기반시설 분야에 총 1조 3,188억 원을 투자한다. 서울시가 올해 발주 예정인 용역은 △도로시설·소방·산지 등의 안전분야 78건(216억 원) △상하수도 등 안전관리 74건(396억 원) △기반시설 설계 9건(878억 원) 등 총 161건이며, 사업비는 1,490억 원이다.

 

올해 발주 예정인 건설공사는 △도로시설물·교량 유지관리 공사 등의 안전분야 27건(669억 원) △상하수도 시설물 정비 보수공사 33건(1,341억 원)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공사 38건(9,574억원) △내진 보수보강 공사 등 기타공사 3건(114억 원) 등 총 101건, 1조1,698억 원이 투입된다.

 

서울시 발주 사업들은 주로 민간 기업을 통해 추진되기 때문에 침체돼 있는 경제에 활력을 주고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건설 분야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하면 14,506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된다. 취업유발계수는 특정 상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10억 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상품을 포함한 모든 상품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로, 2017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건설 취업유발계수는 11명이다.

 

시는 올해 발주될 용역과 건설공사의 사업내용과 발주시기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개해 우수한 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서울시 홈페이지와 관련 협회‧단체를 통해 제공한다. 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자유롭게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관련 학회와 협회 등에 협조해 홍보할 예정이다. 시민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해당 자료에는 사업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를 명시하여 보다 구체적이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지난해 안전·기반시설 분야 용역 자료를 공개한 이후 용역‧공사를 준비하는 업계의 반응이 좋아 올해에도 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며 “올 한 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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