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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창현 의원, 도시가스 배관사업 토지수용법 대표발의

  • 등록 2020.02.24 11:08:55

 

[TV서울=변윤수 기자] 도시가스 배관사업에 필요한 토지수용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4일 이와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으로 사업자가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배관이 통과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이 불가능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공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망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반대로 배관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한 지역 주민들이 값비싼 LPG나 난방유를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사업도 공익사업으로 간주하여 토지소유자가 무리한 보상을 요구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신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토지 소유자들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며, “강제수용 근거가 마련되면 무리한 보상 요구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하며 인생의 길을 찾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대한민국을 사는 20대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병역의무 이행과 취업인데,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에 대해 소개했다. 주인공은 해창개발(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토목시공 및 측량 분야 전문가로 성장해 가고 있는 박동혁(26세) 대리다.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해창개발(주)은 1984년 설립 이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지하철, 철도, 댐, 에너지 비축기지,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전문 건설회사이다. 해창개발(주)은 199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현재 8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이며, 지금까지 총 100여 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를 마쳤다. 특히, 이들 중 박동혁 대리는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건설과를 전공하고 취득한 측량기능사 자격증으로 2016년 해창개발(주)에 취업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복무기간 동안 전공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쌓았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공사팀의 여러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며 누구보다 성실히 복무했고, 업무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공무부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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