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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코로나19 확진자 12명 증가해 1만1122명

  • 등록 2020.05.21 10:14:49

 

[TV서울=변윤수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1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12명 늘어 모두 11,122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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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1호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태영호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강남갑)이 1호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태 의원은 전날 저녁 6시 경 국회 의안과에 개정법률안 접수를 마쳤다. 이번에 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태영호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이나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지 않는 이상 미실현 이익에 불과하고, 이러한 주택을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가격안정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서 이미 재산세 등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실소유자의 조세 부담을 감경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태 의원은 ‘태영호의 입법정책 프로그램 (태·입·프)’을 통해 수차례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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