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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영주 시의원, SH공사에 대치1단지아파트 탄원서 전달

  • 등록 2020.06.02 17:24:21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최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3)이 2일 서울시의회 의원연구실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장을 만나 대치1단지아파트 주민들의 탄원서를 전달했다.

 

탄원서의 주요 내용은 임대아파트인 SH대치1단지아파트 임차인의 입주 재계약시 임대 보증금 인상을 철회하라는 것으로 약1200세대(전체 세대의 80%)의 서명을 받아 제출됐다.

 

최영주 시의원은 탄원의 취지를 설명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임대료 인상을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소득층 등 어려운 분들이 거주하시는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를 20%씩 증액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아무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재계약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주거복지본부가 거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있는 부서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국토부에 임대료 할증 비율을 인하하는 것에 대해 건의하는 등 조정자의 역할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해 10월 말 기준, 대치1단지아파트 입주 현황을 보면 총 1,626세대 중 수급자가 603세대, 유공자는 28세대, 모자가정은 5세대, 장애인은 238세대이다. 일반세대는 741세대이지만, 대부분 65세 이상 노년층이 거주하고 있다.

 

입주자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부분의 입주민들이 사회적으로 열악하고 소득수준이 낮은데,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의 소득까지 합산되면서 소득 초과에 따른 할증을 내게 됐다. 실제 소득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SH공사 주거복지본부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탄원 취지를 이해한다고 전하며, 탄원 내용을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최영주 시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민간에서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시기에, 공공에서 임대료 할증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지역 주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조합연대 '재건축 부담금 산정기준' 감사 청구

[TV서울=곽재근 기자] 전국 재건축조합들이 통계 조작 의혹을 이유로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재건축 부담금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재건축 개발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매기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에 따라 적지 않은 부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거래가를 개발이익 산정 기준으로 해야 한다면서 행동에 나선 것이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최근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앞서 이들은 국토부에 재건축 부담금 산정 기준인 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통계 조작 의혹이 있으며 실거래가와 괴리가 있는 만큼 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를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공익감사를 낸 것이다. 공익감사를 청구하면 감사원이 검증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문제가 있으면 국토부에 시정 요구를 하게 된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에 따른 시세 차익 일부를 조합이 정부에 내는 것이다. 현재는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월간 주택가격 동향조사가 그 기준이다. 이를 만약 실거래가로 변경하게 되면 시세 차익이 줄어들게 되면서 부담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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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네덜란드 상·하원 면담…"반도체 협력 강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네덜란드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의회에서 상·하원과 합동면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양국 간 반도체 동맹 구축으로 반도체 협력이 강화됐다"며 "국회의장으로서 18년 만에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의회 교류를 촉진하고, 정부 간 협력을 의회 차원에서 뒷받침하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선 "한국은 반도체 제조, 네덜란드는 장비 생산에 강점을 가진 유사 입장국"이라며 "양국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과 산업 당국 간 반도체 대화를 통해 반도체 인재 양성과 장비 공급망 협력 기반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보스마 하원의장과 브라윈 상원의장 역시 양국 반도체 협력 중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김 의장은 또 "네덜란드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 건설에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우리 원전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전날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제기된 부산항만공사와 네덜란드 로테르담항만 간 스마트 물류 시스템 협력, 과학기술인력 인적 교류 확대 등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면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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