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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동진 도봉구청장, 인권도시협의회장 선출

  • 등록 2020.06.03 09:40:44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 1일 성북구청 미래기획실에서 열린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정기 총회에서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제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한국인권도시협의회’는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정책교류 및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인권협의기구이다. 2017년 25개 회원도시로 출범해 2020년 현재 22개의 지방자체단체가 인권도시 구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앞으로 2년간 한국인권도시협의회를 이끌어 갈 새로운 회장을 선출했으며, 지자체간 인권행정 사례 공유 및 지방정부간 협력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인권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생명권에 대한 인권의 역할이 강조되고,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에 회장도시의 역할이 매우 기대되며, 한국인권도시협의회의 활동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동진 신임 회장은 소감을 통해 “처음 출범했을 때의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창립 선언문’에서 밝힌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회원도시와 공감을 만들어 내면서 추진해 나가겠다”며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와 정부차원에서의 일과 지방정부차원에서 공동으로 인권증진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상호 협력해 증진해 나가는 데 인권도시협의회가 마음을 모아 함께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봉구는 2013년 도봉구 인권조례를 제정하며 본격적인 인권 정책을 추진해 왔다. 2017년에는 제1기(2018~2020) 도봉구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인권행정 기반조성에 힘써왔다.

 

특히, 지난해 5월 2일에는 도봉구 인권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10월 31일에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전담기구로써 도봉구 인권센터를 개소하는 등 인권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동진 신임 회장은 “특히, 인류에게 새롭게 닥쳐온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전염병이 새로운 인권이슈로 대두되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할 인권보호에 관한 과제들이 많아졌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차원에서 다양한 논의와 더 끈끈한 연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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