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마스크 수급상황이 원활해지면서 지난 2월 도입된 공적 마스크 제도가 오는 12일부터 폐지된다.

정부는 7일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해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공적 공급을 폐지하는 내용의 긴급수정조치를 마련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1일 공적 마스크 제도의 근거 규정인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최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데다 마스크 수급이 안정된 상황을 보이고 있다”며 "마스크 생산역량이 증가해 6월 첫 주부터 일주일에 약 1억 장 이상의 마스크가 생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공적 마스크는 시행 초기 일주일 평균 3천만 장 이상에서 6월 둘째 주부터는 2천만 장대로 구매량이 감소했다.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면 현재 일주일에 1인당 10장까지 구매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공적 마스크 제도 종료에 앞서 8일부터 11일까지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에 대해선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공적 출고 비율도 기존 60%에서 80%로 올린다.

의료기관에 공급해 오던 보건용 마스크와 관련해선 공적 공급이 중단되는 만큼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행정적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공적 마스크가 아닌 시장공급체계로 공급된다.

현재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업체는 71개 회사에서 142개 품목이 생산되고 있으며, 7월 첫째 주 공급량은 3천1백만개 수준이다.

마스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은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업체별로 월간 수출 총량은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으면 안넘을 수 없다.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원활한 국내 공급을 위해 계속 수출은 금지된다.

한편,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 중단 이후 마스크 대란과 같은 비상 상황이 다시 발생하는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스크 가격·품절률·일일 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만일 마스크 수급 불안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비축물량 투입 등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안정시키고,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