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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장섭 의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7.13 09:52:28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장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대·중소기업간 분쟁조정·중재 역할을 하는 상생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중소기업간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 등 분쟁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상생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등 정부 관련 부처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교수,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상생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상생조정위원회는 수·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와 기술분쟁 관련 신고·고소·고발 사건을 조정·중재할 뿐만 아니라 범부처적 조정․협의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소관 재배분 등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상생조정위원회가 기술․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상생조정위원회의 제도적 안착을 위해 위원회의 설치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장섭 의원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단순히 수사해 처벌하는 것보다는 검찰과 각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조정‧중재하는 것이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이라며 “상생조정위원회의 법률적 근거를 강화해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문화정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재건축조합연대 '재건축 부담금 산정기준' 감사 청구

[TV서울=곽재근 기자] 전국 재건축조합들이 통계 조작 의혹을 이유로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재건축 부담금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재건축 개발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매기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에 따라 적지 않은 부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거래가를 개발이익 산정 기준으로 해야 한다면서 행동에 나선 것이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최근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앞서 이들은 국토부에 재건축 부담금 산정 기준인 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통계 조작 의혹이 있으며 실거래가와 괴리가 있는 만큼 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를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공익감사를 낸 것이다. 공익감사를 청구하면 감사원이 검증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문제가 있으면 국토부에 시정 요구를 하게 된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에 따른 시세 차익 일부를 조합이 정부에 내는 것이다. 현재는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월간 주택가격 동향조사가 그 기준이다. 이를 만약 실거래가로 변경하게 되면 시세 차익이 줄어들게 되면서 부담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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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네덜란드 상·하원 면담…"반도체 협력 강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네덜란드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의회에서 상·하원과 합동면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양국 간 반도체 동맹 구축으로 반도체 협력이 강화됐다"며 "국회의장으로서 18년 만에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의회 교류를 촉진하고, 정부 간 협력을 의회 차원에서 뒷받침하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선 "한국은 반도체 제조, 네덜란드는 장비 생산에 강점을 가진 유사 입장국"이라며 "양국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과 산업 당국 간 반도체 대화를 통해 반도체 인재 양성과 장비 공급망 협력 기반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보스마 하원의장과 브라윈 상원의장 역시 양국 반도체 협력 중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김 의장은 또 "네덜란드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 건설에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우리 원전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전날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제기된 부산항만공사와 네덜란드 로테르담항만 간 스마트 물류 시스템 협력, 과학기술인력 인적 교류 확대 등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면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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