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2 (토)

  • 흐림동두천 17.3℃
  • 흐림강릉 19.0℃
  • 서울 18.1℃
  • 흐림대전 18.3℃
  • 대구 18.7℃
  • 울산 19.5℃
  • 흐림광주 19.5℃
  • 부산 20.2℃
  • 흐림고창 18.3℃
  • 구름많음제주 22.1℃
  • 흐림강화 17.7℃
  • 흐림보은 17.3℃
  • 흐림금산 17.5℃
  • 구름조금강진군 19.5℃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0.2℃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이영실 시의원, “시민을 위한 보건복지 정책 완성 위해 적극적 의정활동 펼칠 것”

  • 등록 2020.07.20 10:26:3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서울시의회 제10대 의회 후반기 개원을 맞아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 보건복지정책 전반을 살펴보고, 사업별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알아본 후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는 보건복지정책 정책의 흐름(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의 보고 및 발제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실국별 주요 현안 및 검토보고 (입법조사관)의 발표와 의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영실 위원장은 “제10대 후반기는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이다. 이런 상황일수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서울시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리뷰를 통해 제10대 후반기 첫 임시회 개원 전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세미나를 마치며 이영실 위원장은 “코로나 19 등 현 상황이 매우 엄중한데, 보건복지정책의 완성을 위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백혜련 의원,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 필요” [TV서울=나재희 기자] 백혜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을) 의원이 ‘N번방 재발 방지법’ 후속 법안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월,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이 온 국민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 백 의원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지난 20대 국회에서 성착취물 관련 처벌 대상과 수위를 확대한 ‘N번방 재발 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N번방 재발 방지법’ 후속 법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광고‧소개한 자를 처벌 대상에 추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자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다. 불법 촬영물의 광고‧소개 행위는 불법으로 제작된 성 착취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것을 유도하는 행위이다. 이를 처벌하는 것은 불법 성착취물이 어떤 경로로, 어디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