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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 대통령, “코로나 방역 방해시 체포·구속 등 법적 대응”

  • 등록 2020.08.21 15:40:15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현행범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 등 강력한 공권력 집행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수도권 방역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은 자리에서 “K-방역 성공의 핵심은 밀접접촉자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신속진단검사를 하고, 그 결과 신속하게 격리하거나 치료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일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권력이 행사되면 상대적으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평소 공권력은 행사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런 감염병에 대한 방역, 재해재난에 대한 조치 등 경우는 개인의 인권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국민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며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 서울 방역을 사수해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지킨다는 결의로 임해달라. 필요하면 출입을 통제하고, 집합 금지하고, 행정조사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라. 서울시 힘으로 부족하면 경찰과 중앙정부 지원을 구하라”고 당부했다.

 


농해수위 국감,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사태 집중 질의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16일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NH투자증권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해, 농협이 설립목적인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 행위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다. 농해수위가 옵티머스 펀드 전체 피해액(5,151억원)의 84%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부실한 점을 질타한 것이다. 특히, 옵티머스 펀드의 판매 제안서가 타 펀드보다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이루어진 점과 동일한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한국투자증권은 7월 3일에 투자자보호조치를 내린 것에 비해 NH투자증권은 8월 25일에 유동성 공급안을 발표한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NH투자증권뿐만 아니라 농협중앙회 및 농협금융지주 등 농협 차원에서 관리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내부 통제 강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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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국감,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사태 집중 질의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16일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NH투자증권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해, 농협이 설립목적인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 행위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다. 농해수위가 옵티머스 펀드 전체 피해액(5,151억원)의 84%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부실한 점을 질타한 것이다. 특히, 옵티머스 펀드의 판매 제안서가 타 펀드보다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이루어진 점과 동일한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한국투자증권은 7월 3일에 투자자보호조치를 내린 것에 비해 NH투자증권은 8월 25일에 유동성 공급안을 발표한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NH투자증권뿐만 아니라 농협중앙회 및 농협금융지주 등 농협 차원에서 관리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내부 통제 강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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