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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채유미 시의원, “경계선지능인 지원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 되길”

  • 등록 2020.09.04 15:24:06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5)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이 지난 3일 제296회 임시회 폐회 중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번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대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서 상징하는 바가 크다.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IQ70 이하)에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채유미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국회와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토론회 참석, 서울시동북권 NPO지원센터와 간담회를 가졌고, 현재 서울시의회에서‘서울시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에 있는 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채 의원은 “이번 조례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서울시가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지원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채유미 시의원은 “전국 최초로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어 감회가 새롭다”며“이번 서울시 조례안을 계기로 각 시․도에서도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나와 경계선지능인을 지원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경계선지능인은 현재 사회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사회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은 그룹이다. 앞으로 임기동안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여러 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추후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종섭 호주대사 사임…"서울 남아 모든 절차 대응"

[TV서울=변윤수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이자, '수사 회피' 논란 속에 현지에 부임 후 지난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차 다시 귀국한 지 8일 만이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 또, 이 대사는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와 같은 특임공관장의 경우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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