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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코인노래연습장 고위험시설 지정에 대한 합당한 지원해야”

(사)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기자회견 열고 정부 지원 촉구

  • 등록 2020.09.09 17:04:42

 

[TV서울=이천용 기자] (사)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회장 경기석, 이하 협회)는 9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코인노래연습장 생존권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험시설 소상공인 피해규모를 조사해 재난지원금을 현실성 있게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코인노래엽습장은 서울시 기준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총 50일간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데 이어 8월 19일부터 9월 9일까지 2차 집합금지 명령에 의해 21일째 영업이 중단되고 있어 총 71일째 영업이 중지된 상황이다.

 

협회는 “코인노래연습장은 개별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다른 개방된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확진자 발생 수도 미비했음에도 고위험시설로 분류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종료된다고 해도 영업중단이 무기한 연장될 수 밖에 없다”며 “협회의 조사 결과 업장마다 평균 1,5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나 정부는 영업정지 조치에 따른 피해규모에 비해 너무 적은 액수의 재난지원금을 책정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도 임대료, 전기료, 음원사용료 등 고정비용은 어떠한 보상과 고통분담에 대한 협조 없이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아 모든 것을 감내하고 있다”며 “코인노래연습장의 고위험시설 지정은 다른 시설에 비해 기준과 형평성에서 불합리해 더 큰 피해를 야기시켜 폐업의 위기로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정계층의 이익을 제한했다면 합당한 지원도 따라야 한다”며 △고위험시설에 대한 영업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고위험시설에 대한 영업손실을 조사해 피해규모에 준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 △영업금지기간 동안 임대료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영업금지 기간 동안 전기세를 면제할 것 △영업금지 기간 동안 저작권료, 음원업데이트비 면제를 중재할 것 등을 촉구했다.

 

경기석 회장은 “코인노래연습장의 월 고정비용이 월 600만원 이상 지출되는데, 집합금지 기간 동안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 100만원, 지자체 100만원에 불과하다”며 “코로나 사태 이후 많은 회원들이 생존을 위해 대리운전이나 식당 일 등 부업을 하고 있다. 정부가 현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에는 약 2,000여 개의 코인노래연습장이 있으며, 지난 8월 250여 곳의 업주들이 모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업주들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협회를 발족했다.

 


서울의대교수들 "의사수 추계 공모하자"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의대 교수들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호소하며 오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 이들은 의사 수 추계에 관한 연구 논문을 공모해 이를 2026학년도 의대 입시에 반영하자며 의대 증원 1년 유예를 제안했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항의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 수뇌부 4명은 5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사직한다"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 붕괴는 5월부터 시작된다"며 "영화 타이타닉에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전까지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연주한다고 승객이 더 살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런 심정"이라고 말했다.

최구기 서울병무청장,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 점검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 최구기 청장은 4월 24일 서울시 소재의 육군 제56보병사단 공병대대를 방문, 올해 서울지역 충무훈련 기간 중 불시 병역동원소집훈련에 참여한 예비군과 군 관계자를 격려했다. 충무훈련은 전시 등 유사시를 대비해 병력, 물자 동원 등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실제 훈련으로써 민·관·군의 비상시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안보태세 확립의 대단위 종합훈련이며,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은 긴급동원 병력 충원을 위해 동원 미지정 예비군을 대상으로 4일 전에 동원지정 후 소집일 1일 전까지 통지서를 교부 후 불시에 입영토록 해 동원 절차를 숙달시키는 훈련이다. 올해 훈련은 군에서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병력의 불시 소집 등 실제 훈련을 시행함에 있어 병력 외 물자동원이 동일한 시간대에 입영토록 하는 등 통합훈련을 시범 실시했고, 실제 훈련을 통한 충무계획의 보완 및 전시 동원집행 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매우 뜻깊은 훈련이었다. 한편, 이날에는 서울시 관내 전시 병무담당을 대상으로 전시 임무 수행 능력 배양을 위해 현장 체험 교육도 추가로 진행됐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 관내 병력동원과 관련한 충무훈련은 전시상황과 유사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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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이화영 '술자리' 허위주장 옹호는 악질적 사법방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허위 주장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옹호하고 있다며 "악질적 사법방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범죄피고인 이 전 부지사의 사법방해 거짓말에 대한 이 대표의 태도가 갈수록 태산"이라며 "'인디언 기우제'처럼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뻔뻔한 선동을 주야장천 반복할 태세"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론선동에 앞장서던 이 대표가 급기야 어제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며 "그러면서 정작 무슨 말을 바꿨다는 것인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궁지에 몰리자 막무가내 전략으로 방향을 튼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와 김광민 변호사의 허위 주장, 이를 옹호하는 이 대표의 궤변과 선동을 진실 공방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이들의 막가파식 행태는 악질적 사법 방해이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총선승리를 자신의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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