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9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민 고용소득 보험제도’ 도입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심상정 대표와 권영국 노동본부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김한별 방송작가유니온 부지부장,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강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1995년 시행된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임금노동자를 기준으로 설계돼 학습지교사택배대리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를 포함하지 못한 반쪽짜리 제도”라며 “취업자 2,735만 명 중 49.4%인 1,353만 명만 이용하는 고용보험제도는 더 이상 사회보험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하는 사람들, 소득활동을 하는 모든 취업자들을 위한 사회보험이 필요하다”며 “고용형태를 넘어 소득기반 보험제도로 사회안전 보장성을 강화하는 ‘전국민 고용소득 보험제도’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국민 고용소득 보험제도’의 주요 법안의 추진 방향은 첫째, (초)단시간 임금노동자, 특수고용형태노동자,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자영업자 등 모두 가입대상에 포함시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다. 둘째, 국세청과 보험료 부과 기관 간의 실시간 소득정보시스템 연계로 전국민 고용·소득체계를 구축하고, 소득기반 실업보험체계로 전환해 사회보험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셋째, 전국민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여 설계됐다.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확대하고 지급 수준을 높였다. 넷째, 저소득에 따른 보장성 강화를 위해 생활안정급여, 장기실업급여,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에 부분실업급여, 소득손실에 따른 소득보전급여 등의 지급근거를 마련해 실질적 전국민 사회보장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심상정 대표는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도’는 코로나 시대에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개혁이며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불안정해질 고용구조를 감안한 소득기반 사회보장체제로 나아가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당론으로 결정했고 국민의힘도 사회안전망 강화를 중요한 당적 과제로 제시한 바 있으니, 이번 국회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도’ 도입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2700만 취업자들이 실업과 급격한 소득의 감소·단절에도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도’ 도입을 위해 사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