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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식 의원, “문재인 정부의 언론농단 좌시할 수 없어”

  • 등록 2020.09.09 17:53:32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영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을)이 9일, 포털 등과 같은 인터넷신문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갑질과 언론장악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영식 의원은 “지난 8일 여당의 모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한 도중 휴대폰 화면에 포털 뉴스 편집에 개입하는 문구를 작성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공개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를 제재하기 위한 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도 신문, 인터넷신문과 같이 언론의 자유와 편집의 독립성 등을 보장하고, 이를 위반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 3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와 제4조(편집의 자유와 독립)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한해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 편집의 독립성 등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번에 논란이 된 포털 뉴스와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경우 독립성 보장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75%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있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사실상 여론의 형성이라는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언론 순위 조작이나 드루킹 댓글 조작, 외부의 압력 등에서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난 대선을 시작으로 현 집권세력의 포털 통제 여론 공작에 대한 의혹과 증거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김영식 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언론 길들이기 행태는 심각한 자유민주주주의의 훼손이다.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언론마저 장악하려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오늘 발의하는 개정안은 집권세력의 포털 통제와 장악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조치”라고 강조했다.


병역의무 이행하며 인생의 길을 찾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대한민국을 사는 20대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병역의무 이행과 취업인데,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에 대해 소개했다. 주인공은 해창개발(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토목시공 및 측량 분야 전문가로 성장해 가고 있는 박동혁(26세) 대리다.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해창개발(주)은 1984년 설립 이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지하철, 철도, 댐, 에너지 비축기지,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전문 건설회사이다. 해창개발(주)은 199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현재 8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이며, 지금까지 총 100여 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를 마쳤다. 특히, 이들 중 박동혁 대리는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건설과를 전공하고 취득한 측량기능사 자격증으로 2016년 해창개발(주)에 취업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복무기간 동안 전공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쌓았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공사팀의 여러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며 누구보다 성실히 복무했고, 업무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공무부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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