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중학생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 하는 등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합의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당초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안을 발표했지만, 국민의힘이 실효성이 적고 더 급한 쪽에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연령대별 선별 지원으로 선회했다.
여야는 통신비 2만원 지급 대상을 ‘16세 이상 34세 이하 및 65세 이상’으로 결정함에 따라 9,289억원으로 편성됐던 통신비 지원 예산은 5,300억원이 줄어들게 됐다.
통신비 선별지원으로 인해 확보된 예산은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지원 확대에 쓰이게 된다. 정부는 코로나19 경제대책의 일환으로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1인당 20만원씩 특별돌봄 지원금을 지원해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제안을 받아들여 특별돌봄 지원금을 중학생까지 확대해 15만원을 지급하고, 기존에 개인택시 기사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을 법인택시 기사들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제안을 대폭 수용한 데에는 추선 전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급되려면, 4차 추경안이 22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만큼 협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7조8천억 규모로 편성된 4차 추경안은 22일 오후 늦게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