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여야, 4차 추경안 합의··· 통신비 선별 지급

  • 등록 2020.09.22 13:14:47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중학생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 하는 등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합의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당초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안을 발표했지만, 국민의힘이 실효성이 적고 더 급한 쪽에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연령대별 선별 지원으로 선회했다.

 

여야는 통신비 2만원 지급 대상을 ‘16세 이상 34세 이하 및 65세 이상’으로 결정함에 따라 9,289억원으로 편성됐던 통신비 지원 예산은 5,300억원이 줄어들게 됐다.

 

통신비 선별지원으로 인해 확보된 예산은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지원 확대에 쓰이게 된다. 정부는 코로나19 경제대책의 일환으로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1인당 20만원씩 특별돌봄 지원금을 지원해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제안을 받아들여 특별돌봄 지원금을 중학생까지 확대해 15만원을 지급하고, 기존에 개인택시 기사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을 법인택시 기사들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제안을 대폭 수용한 데에는 추선 전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급되려면, 4차 추경안이 22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만큼 협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7조8천억 규모로 편성된 4차 추경안은 22일 오후 늦게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