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시의원, “16년 간 방치된 상가, 역세권청년주택으로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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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무 시의원, “16년 간 방치된 상가, 역세권청년주택으로 재탄생”

등록 2020.09.22 14:32:48

[TV서울=나재희 기자] 지하철 5호선 길동역 인근에 16년 간 공실로 방치되어 온 상가건물 2개동이 지역 주민을 위한 창업공간과 나눔카 주차장 등을 갖춘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재탄생한다.

강동구 길동 367-1번지, 368-7번지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건축허가(안)이 지난 18일 열린 서울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해당부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됐으며, 각 부지에는 22층과 19층의 건물 2개동이 2022년 12월까지 건립될 예정이다. 지하1층~지상2층에는 근린생활시설과 창업공간이, 지상 3층부터는 총 567세대 규모의 청년주택과 주민공동시설이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은 “역세권 대로변에 위치했음에도 장기간 공실로 방치되어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쳐온 건물에 대한 정비 방안이 마련되어 다행”이라며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뿐 아니라 기부채납 받은 119㎡ 규모의 주민 커뮤니티시설과 나눔카 주차장 포함 총 182대의 주차 공간 등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시설들이 확보되는 만큼 길동역 인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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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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