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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인호 시의회 의장, “상인들 생활 지장 없도록 조속히 지원해야 ”

  • 등록 2020.09.24 18:17:14

 

[TV서울=이천용 기자]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24일 오후, 큰 화재 피해를 입은 청량리 청과물 시장과 전통시장을 긴급 방문하였다. 금일 방문은 예상치 못한 피해로 시름하고 있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에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의장단은 먼저 동대문 소방서장으로부터 청량리 시장 당시 화재 상황과 피해 규모, 향후 안전대책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지난 21일 새벽 4시 30분경 시장 내 점포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은 화재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원 260명, 장비 89대를 투입해 화재를 진압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급격한 연소진행으로 총 218개 점포 중 20개 점포가 소실되었다.

 

소방당국은 청량리 시장 일대 통로가 매우 좁고 다수 점포가 밀집돼 있는데다, 시장의 샌드위치 판넬과 함석지붕 구조가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의장단은 청량리 청과물시장 상인회장을 만나, 자세한 피해상황과 상인들의 애로사항, 요구사항 등을 청취했다.

 

동영화 상인회장은 “재산피해가 상당한 상황이라 상인들의 절망감이 크다”며 “특히 피해 상인 중 절반 정도만 화재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서,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김인호 의장은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속이 타 들어 가는 심정”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겪어온 상인 분들이 추석 대목을 앞두고 많이 기대하셨을 텐데, 큰 절망감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인 분들이 빠르게 자기 자리를 찾고,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영업재개와 피해보상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현재 대체 매장을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공적 차원의 피해 보상 지원도 논의하고 있으니 힘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인호 의장은 “전통시장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장치와 재난 상황에서 상인들의 생계를 담보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절실한 때”라며 “서울시의회가 더 정교하고 세심한 조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기덕·김광수 부의장, 채인묵 기획경제위원장과 송정빈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함께 참석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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