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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설훈 의원, ‘탈북 한부모 지원법’ 발의

  • 등록 2020.09.25 10:13:10

[TV서울=나재희 기자] 설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을)은 25일 북한이탈주민인 故 한성옥씨 모자 사망 사건 1주기를 맞아 탈북 한부모가족 지원을 강화하는 ‘탈북한부모지원법’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설훈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활동한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위와 함께 마련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23년 만에 처음으로 탈북 여성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탈북한부모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아낸 큰 의미가 있다.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의 75% 가까이 되는 여성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특히, 여성 탈북민들의 경우 자녀 양육과 사회적응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생업 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성 탈북민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적었다.

 

이에 설훈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 ▲한부모 실태파악에 기반한 계획 및 지원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를 할 때 가족현황을 포함하여 탈북한부모 실태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설훈 의원은 개정안 마련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위와 '탈북모자 사망사건 1년, 탈북빈곤한부모 실태 및 정부대책 평가와 전망'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설훈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탈북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탈북한부모지원법이 고인과 탈북민들에게 위안이 되길 바란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병역의무 이행하며 인생의 길을 찾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대한민국을 사는 20대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병역의무 이행과 취업인데,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에 대해 소개했다. 주인공은 해창개발(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토목시공 및 측량 분야 전문가로 성장해 가고 있는 박동혁(26세) 대리다.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해창개발(주)은 1984년 설립 이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지하철, 철도, 댐, 에너지 비축기지,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전문 건설회사이다. 해창개발(주)은 199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현재 8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이며, 지금까지 총 100여 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를 마쳤다. 특히, 이들 중 박동혁 대리는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건설과를 전공하고 취득한 측량기능사 자격증으로 2016년 해창개발(주)에 취업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복무기간 동안 전공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쌓았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공사팀의 여러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며 누구보다 성실히 복무했고, 업무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공무부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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