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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코로나19 극복 위한 단체헌혈

  • 등록 2020.10.07 17:28:02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7일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혈액수급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단체헌혈에 동참했다.

 

이날 서울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 앞에 마련된 대한적십자사 헌혈버스에서 병무청 직원 등 20여 명이 헌혈에 참여 했다.


최승재 의원, 고위공직자 해외주식 백지신탁 입법

[TV서울=나재희 기자]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목록에서 해외주식을 주식백지신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률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안은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들의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심사 시 주식의 매각 및 백지신탁 대상에 해외주식을 포함함으로써 주식백지신탁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배경은 지난 15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국정감사에서 김종갑 사장의 해외주식 보유 문제가 대두되자 일명 ‘김종갑 이해충돌방지법’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발언한 최승재 의원의 국정감사 후속 조치 일환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 총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게 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국내 주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고위공직자 누구나 해외주식을 얼마든지 사고팔 수 있다. 최근 서학개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해외주식 투자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음에도 여전히 심의

시 민생사법경찰단, 개업공인중개사 해외체류 중 불법 중개행위자 입건

[TV서울=임태현 기자] 부동산 거래 계약이 이뤄지려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을 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업체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해외에 체류하고,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이나 중개업소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불법 중개행위를 한 중개업소들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해외로 출국한 적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벌인 첫 기획수사결과 8개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 등 총 1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강남‧서초‧송파‧강동 4개 자치구 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다. 적발된 이들은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국내에 없는 동안 중개보조원 등이 대신 서명을 하고 인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중개업무를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민사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외 체류 중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첫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출입국관리소의 2018년 이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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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고위공직자 해외주식 백지신탁 입법 [TV서울=나재희 기자]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목록에서 해외주식을 주식백지신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률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안은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들의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심사 시 주식의 매각 및 백지신탁 대상에 해외주식을 포함함으로써 주식백지신탁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배경은 지난 15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국정감사에서 김종갑 사장의 해외주식 보유 문제가 대두되자 일명 ‘김종갑 이해충돌방지법’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발언한 최승재 의원의 국정감사 후속 조치 일환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 총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게 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국내 주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고위공직자 누구나 해외주식을 얼마든지 사고팔 수 있다. 최근 서학개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해외주식 투자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음에도 여전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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