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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진석 의원, “입시·병역·채용 분야 기록물 관리 강화해야”

  • 등록 2020.11.30 14:38:02

[TV서울=나재희 기자] 정진석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공주ㆍ부여ㆍ청양)이 30일 고등교육법, 병역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무너진 공정사회 회복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너진 공정사회 회복 3법’은 자료 폐기 등의 사유로 공직 후보자, 고위공직자 등의 입시·병역·채용 의혹 등 인사 검증이 어려웠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공직 후보자의 자녀에 대한 입학 관련 서류가 폐기된 경우, 후보자 자질을 검증할 수 없는 문제와 학생부종합전형 제도를 악용하여 경력을 위조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면접·구술고사 시 속기 또는 녹음 의무화, 입학서류의 진위 확인 및 보관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병역의무자의 병역정보에 휴가 기록이 포함되지 않아 복무기록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 병적기록표를 마련하고 병역정보에 휴가 기록 추가 및 보존 기간을 명시하도록 하여 병역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고위공직자가 공공기관의 채용에 관여하거나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물로 영구보존 및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정진석 의원은 “지난 9월 대통령은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공정이란 단어를 37회나 언급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문제 등을 보면 대통령의 공정 강조는 공허하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며 “공정치 못한 입시, 병역, 채용은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아가는 일인 만큼 입시, 병역, 채용 분야 등 기록물 관리 강화를 통해 무너진 공정사회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통해 780명 입주대기 중

[TV서울=이천용 기자] 최후의 주거전선으로 내몰려 ‘집 아닌 집’에서 살아가고 있던 1,241명이 서울시의 도움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새 보금자리로 찾았다. 고시원, 쪽방, 여인숙 거주자부터 화장실도 없는 지하창고를 개조해 살고있던 시민까지 포함해 461명은 작년 입주를 완료했고, 780명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번 지원은 비주택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 과정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이뤄진 첫 결실이다. 이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부터 후 자활‧돌봄 등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서비스로, 작년 4월 시작했다. 상담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이주할 공동임대주택 물색, 입주신청 같은 절차를 지원한다. 무(無) 보증금과 이사비‧생필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도 덜어준다. 서울시는 작년 3월부터 포스터 등을 통한 안내와 찾아가는 상담을 통한 직접 발굴, 복지관 등 관련 기관 연계 등 다양한 방식을 동시에 활용해 비주택 거주자 12,174명을 상담했다. 이중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고 입주지원 기준에도 부합하는 1,241명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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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보호대상아동 18세 자립 현실적으로 어려워… 자립 준비기간 늘려줘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지난 15일 보호종료아동의 보호기간을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호대상아동이란 학대・유기 등으로 인해 원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어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등을 이용하는 아동을 말한다. 이들이 18세에 이르면 정부의 보호는 사실상 종료된다. 보호종료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자립지원금을 비롯해 LH공공주택 및 일부 학비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고, 2018년 기준 주거 관련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33.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이들 아동은 ‘보호종결 이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경제적 어려움(31.1%), 주거문제(24.2%), 심리적 부담(10.1%) 등을 꼽았다. 이는 금전적 지원 외에도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호종료아동 중 취업 및 취업준비, 혹은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인해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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