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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에 13억원 배상”

  • 등록 2021.01.13 14:54:0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이성호)는 13일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 최모씨와 가족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00년 8월 전북 익산 약촌 오거리 소재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당시 다방 배달 일을 하던 15세 소년 최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폭행 등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냈다. 최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의 선고받았다.

 

경찰은 지난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확보해 재조사에 착수해 진범 김씨를 조사해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김씨와 김씨의 칼을 숨겨 준 임씨에 대해 강도살인, 범인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에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두 사람은 진술을 번복했고 검찰은 2006년 불기소처분를 내렸다. 임씨는 2012년경 사망했다.

 

최씨는 지난 2010년 3월 만기출소한 뒤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6년 11월 "당시 수사·재판과정에서 최씨가 한 자백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선고 4시간 만에 김씨를 체포해 재판에 넘겼으며, 김씨는 2018년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한편, 피해자 최씨는 8억6천만원의 형사보상금과는 별개로 이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3월 21~22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1일과 22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5개 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서울지역 3곳의 지방의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등록도 같은 기간 신청을 받는다. ■ 후보자등록 절차 등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인 3월 28일(목)부터 가능하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 결정 3월 22일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각 구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 순으로 한다.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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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영등포갑, 이적생 중진 vs 최연소 구청장...'예측불허' [TV서울=이천용 기자] "빨간 옷을 입든 파란 옷을 입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 영등포를 위해 굵직한 사업을 실현했다는 게 중요하다." (서울 영등포구 거주 50세 김미현 씨) "탈당해서 당적을 바꾼 사람을 기본적으로 믿을 수가 없다. 비례에서는 다른 당을 뽑겠지만 지역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뽑을 것이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거주 29세 이모 씨) 18일 서울 영등포갑 지역구에서 주민들은 이처럼 여야 후보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곳은 전통적으로 야당인 민주당의 '텃밭'이다. 하지만 이 지역구 현역인 4선의 김영주 의원이 민주당의 '하위 20%' 평가에 반발해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긴 뒤 여당 후보로 나서면서 예측 불허의 접전지로 떠올랐다. 한국노총 전국금융노조 상임부위원장을 지낸 김 후보는 17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뒤 19∼21대 총선에서 내리 이 지역구에 당선됐다. 자신을 '영등포 터줏대감'이라고 소개한 그는 중진의 노련함과 경험을 앞세워 영등포역 경부선 지하화 추진 등 주요 공약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자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영등포구청장 출신인 채현일 후보를 공천했다. 채 후보는 국회의원 보좌관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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