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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에 13억원 배상”

  • 등록 2021.01.13 14:54:0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이성호)는 13일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 최모씨와 가족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00년 8월 전북 익산 약촌 오거리 소재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당시 다방 배달 일을 하던 15세 소년 최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폭행 등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냈다. 최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의 선고받았다.

 

경찰은 지난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확보해 재조사에 착수해 진범 김씨를 조사해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김씨와 김씨의 칼을 숨겨 준 임씨에 대해 강도살인, 범인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에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두 사람은 진술을 번복했고 검찰은 2006년 불기소처분를 내렸다. 임씨는 2012년경 사망했다.

 

최씨는 지난 2010년 3월 만기출소한 뒤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6년 11월 "당시 수사·재판과정에서 최씨가 한 자백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선고 4시간 만에 김씨를 체포해 재판에 넘겼으며, 김씨는 2018년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한편, 피해자 최씨는 8억6천만원의 형사보상금과는 별개로 이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가수 수니킴, 시인으로 등단해 큰 화제

[TV서울=이천용 기자] ‘달리자’, ‘청춘은 지금부터’, ‘내 뱃살’ 등의 노래로 많은 대중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인기가수 수니킴(본명 김순)이 시인으로 등단해 문단과 연예계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수니킴은 월간 한국문학신문 신춘문예 신인문학상 공모에서 시 ‘하늘에게 묻다' 외 2편의 시가 당선작으로 선정되어 등단하게 됐다. 수니킴의 시가 화제를 모으는 것은 아마도 그가 우여곡절이 많은 삶의 길에서 꿋꿋하게 걸어온 자신의 여정이 시에 승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올해 55살에 접어든 그는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를 여의었다. 이후 중학교를 졸업한 후 16살에 서울에 올라와 닥치는대로 일을 하며 살다가 20대에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렸다.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 중국요리를 배워 조그맣게 중식당을 시작했다.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들에게 창피한 아버지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에 늦은 나이에 경복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해 공부했다. 이후 딸과 같은 해에 수능시험에 응시해 대학에 진학해 문화관광학을 전공했다. 중국 음식점을 25년간 운영하고, 2017년부터 활발한 가수활동을 하고 있는 수니킴은 방송통신고 동문회 행사에서 만난 학교 교가를 작사한 시

'바람피면 죽는다' 조여정, 정상훈의 호소에 싸늘하게 외면

[TV서울=신예은 기자] '바람피면 죽는다' 조여정 앞에서 절박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정상훈의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방송에서 고준이 백수정(홍수연 분)의 매니저 살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며 충격을 안겨준 가운데, 조여정이 고준을 위해 찾아와 호소하는 정상훈을 싸늘하게 외면한 것. 과연 앞으로 고준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호기심을 증폭시킨다. KBS 2TV 수목드라마 '바람피면 죽는다' 측은 오늘인 19일 강여주(조여정 분)와 손진호(정상훈 분)의 만남 현장이 담긴 스틸을 공개했다. 지난 12회에서 백수정 매니저 김덕기(유준홍 분, 이하 매니저)가 여주를 만나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여주는 도시락까지 준비해 우성과 함께 경찰서를 찾았다. 여주는 우성을 매니저의 변호인으로 선임해 그를 앞세웠고, 우성은 여주 대신 매니저를 접견했다. 이때 여주가 싼 도시락을 맛있게 먹던 매니저가 발작을 일으키며 사망해 우성은 충격에 휩싸였다. 우성의 비명에 접견실에 들이닥친 경찰들은 그를 매니저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는 여주를 찾아간 우성의 절친 진호의 모습이 담겨 있다. 자신의 남편인 우성이 체포된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여주의 모습이 눈길을 모은다. 팔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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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외교 정의용·문체 황희·중기 권칠승 내정 [TV서울=이천용 기자] 청와대는 20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정의용 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더불어민주당 황희·권칠승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내정자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제5회 외무고시에 합격했다. 주미국 공사, 주이스라엘 대사,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등을 역임했으며, 1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 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외교안보 분야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왔다. 청와대는 정 내정자에 대해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장으로 3년간 재임하면서 한미 간 모든 현안을 협의·조율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행을 위한 북미협상, 한반도 비핵화 등 주요 정책에도 가장 깊숙이 관여했다"며 "평생을 외교·안보 분야에 헌신한 최고의 전문가로 외교·안보 현안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 있다"고 평가했다. 황희 내정자는 숭실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20·21대 재선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홍보위원장, 원내부대표 등을 지냈다. 황 내정자에 대해 "기획력과 업무추진력,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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