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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밤토끼, 웹툰작가들에 배상해야"

  • 등록 2021.01.15 09:51:08

 

[TV서울=이천용 기자] 법원이 웹툰 작가들이 국내 최대 불법 웹툰 해적사이트였던 `밤토끼' 운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웹툰 작가들은 밤토끼 운영자들이 자신들의 저작물을 밤토끼에 무단으로 올려 피해를 봤다며 지난 2019년 10월 원고 1인당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박태일 이진화 이태웅 부장판사)는 16일 강모씨 등 웹툰 작가 50여 명이 밤토끼 운영진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타인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웹툰임을 알면서도 허락 없이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 되도록 해 웹사이트 접속자들이 게시된 웹툰을 볼 수 있게 해 원고들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며“작가 1인당 150만~600만원을 배상하라”며 판결했다.

 

밤토끼 측은 "해당 웹툰은 이미 네이버웹툰 등 웹툰 사업자들에게 배타적 발행권이 있어 저작자인 작가들에게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작가들과 웹툰 사업자 사이에 수익 분배 계약이 체결된 만큼 이들에게도 금전적 피해가 있다”면서도 “다만 손해배상금은 웹툰 한 작품당 300만원(공동저작의 경우 150만원)이 적당하다”고 봤다.

 

밤토끼는 이번 소송과 별도로 네이버웹툰·레진코믹스 등 웹툰 전문 업체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합계 2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한편, 밤토끼는 정부 단속으로 2018년 7월 다른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10여 개와 함께 폐쇄됐다.


이종섭 호주대사 사임…"서울 남아 모든 절차 대응"

[TV서울=변윤수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이자, '수사 회피' 논란 속에 현지에 부임 후 지난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차 다시 귀국한 지 8일 만이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 또, 이 대사는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와 같은 특임공관장의 경우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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