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전문 박준영 변호사 "김학의 출금, 근거없었다" 추미애 장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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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전문 박준영 변호사 "김학의 출금, 근거없었다" 추미애 장관 비판

등록 2021.01.18 11:02:41

[TV서울=이현숙 기자] 김학의 사건 조사팀(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소속했다가 사퇴한 박준영 재심전문 변호사가 18일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근거가 없었다"며 당시 출금 조치를 옹호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사태의 진행 경과'라는 제 목의 글에서 추 장관을 향해 "수사 의뢰할 당시 상황, 수사 의뢰 내용, 수사단의 수사 과정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6일 SNS에서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커녕 검찰과거사위 활동과 그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고 있다"며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추 장관에게 "수사단 관계자로부터 당시 상황을 잘 들어보고 그 수사를 계속 옹호할지 판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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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안양천 ‘맨발 황톳길’ 큰 인기"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벚꽃 명소로 꼽히는 안양천 산책로에 조성한 ‘맨발 황톳길’이 입소문을 타고 지역 주민들과 인근 직장인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 맨발 걷기 문화가 확산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맨 발길 조성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영등포구는 구민들의 건강을 위한 효능 증진에 초점을 맞춰 안양천 맨 발길을 황토로 조성했다. 맨발 황톳길은 △양평교에서 양평2 보도육교 방면 △양평12 보도육교에서 목동교 방면 △오목교에서 신정교 방면 총 3개 구간으로 나눠 600m 규모로 만들어졌다. 황톳길 내에는 신발장과 세족장을 비롯한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마련돼 있어 언제든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제방 위에 황톳길을 조성해 구민들이 사시사철 아름다운 안양천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봄꽃이 활짝 핀 안양천 산책로 황톳길에는 많은 주민들과 인근 직장인들이 찾아 맨발로 걸으며, 봄의 정취를 느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도 지난 5일 오후 봄꽃-황톳길 축제(3.29~4.27)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황톳길을 걸으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호권 구청장은 “안양천은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될 수

연금개혁 토론회…"소득대체율 50%로" vs "재정 불균형 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21일 마지막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에서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론'과 '재정안정 중시론'이 다시 팽팽히 맞섰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안(노후소득 보장 강화론)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재정안정 중시론) 등 2가지 안을 두고서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론 측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현 소득대체율 40%를 이대로 가게 되면 노인빈곤율이 높아질 것"이라며 "현 청년세대가 노인이 됐을 때 빈곤의 공포에서는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을 현 40%에서 50%로 올렸을 경우 노후 최소생활비는 보장하는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입 기간을 연장해도 소득대체율이 올라야 연금 급여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안정 중시론 측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오건호 정책위원장은 "빈곤 노인을 강조하며 소득대체율을 높이자고 하는데 국민연금 평균 소득자가 노인 빈곤층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더 내고 더 받는 안은 현재의 재정 불균형을 방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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