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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용호 의원, “교육종사자,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대상자에 포함해야”

  • 등록 2021.02.03 15:18:5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3일, “교육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유치원생과 초등 1, 2학년은 매일 등교하도록 하는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지원방안’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계획’에는 교육종사자를 우선 접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정부가 교내 감염전파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올해 안에 70% 접종률을 목표로 접종자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는데, 1분기 130만명에는 요양병원 관련 인원, 코로나19 의료인 및 대응인력, 정신요양시설 관련 인원 등으로 계획되어 있다”며 “방역당국이 학교 감염 비율이 2.4%에 불과하다는 논문을 맹신한 것인지는 몰라도, 전국에 초등학교 1, 2학년만해도 90만명에 가까운 상황에서 아이들과 밀접 접촉하는 교육종사자들을 우선 접종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우선순위에 교육계 종사자를 포함시켰는데, 이는 교육 현장에서 방역활동과 생활지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염두한 조치”라며 “우리 교육부는 매일 등교와 등교 인원을 늘리겠다는 발표만 하고 교육종사자를 우선 접종 대상자로 포함하는 방역당국 간 협의는 이제서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1천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던 서울 동부구치소발 감염유행은 학생이었던 구치소 교도관의 자녀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1,9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교내 방역인력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매일 등교를 확대하려면 기본적으로 교내 감염예방 대책도 병행·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마지막으로“교내 감염은 가족은 물론 해당 지역사회로까지 확산되는 집단감염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며“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교육부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교육종사자 우선 접종 등 감염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정순 시의원, "‘아빠 육아휴직 제도’ 개선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근 3년간 서울시 본청 기준 남성 육아휴직 평균 활용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무원 육아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 중 신청하는 인원은 1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같은 기간 여성 공무원 활용률이 26.3%인 것과 비교하면 남성은 1/3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왕정순 시의원은 “공무원도 제대로 활용 못 하는데 민간 차원의 활성화가 가능하겠냐”며 “제대로 된 ‘함께 육아’를 실현하려면 단순히 활용을 독려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보장을 위한 지원금 상향 등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본청 기준 최근 3년간 육아휴직 대상자 대비 신청자는 매년 1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10%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왕 의원은 “소득 경감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와 더불어 육아휴직 시 즉각적으로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인력 데이터베이스의 체계화 등을 통해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저출생 대책 마련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민병주)는 지난 4월 17일 오후 3시 서울특별시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저출생 대책마련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필요한 주택정책 및 주거지원방안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23일 서울시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제안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주택공간위원회 산하 ‘주택분야 저출생 극복대책 추진TF’(이하, ‘주택분야 저출생 TF’)의 주관으로 마련됐다. 1부 행사는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의 사회를 시작으로,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4)의 개회사에 이어 김현기 의장, 남창진 및 우형찬 부의장 순으로 축사가 진행됐다. 2부 행사에서는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이 좌장을 맡아 강승범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및 남원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 권오정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성진욱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종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주택분야 저출생TF 단장을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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