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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기재 시의원, “서울시, 보조금 지원시설 관리 철저히 해야”

  • 등록 2021.03.05 11:31:4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제29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보고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감 있는 직무 수행과 시급성 및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한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지난 2월 26일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에서는 불법 마스크 생산ㆍ판매로 물의를 일으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립전자’에 대해 △지방계약법상 절차 위반 △장애인 노동자 해고 △졸속인사 의혹 등에 대한 날선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보조금 지원시설인 정립전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문제해결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서울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기재 시의원은 “시민의 세금인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에 법령위반 사실과 졸속경영 논란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서울시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그 의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위법행위 등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어떤 대책을 세워도 일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법과 원칙에 근거해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하루 속히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또, 3월 2일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쟁점이 된 ‘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 편법집행 및 회계부정’ 논란에 대해, 박 의원은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에 대한 심사 의무와 시정조치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서울시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예산 집행상 부정과 편법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도 이를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법과 제도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에 따른 관리ㆍ감독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3월 3일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에서 박 의원은 서울시 시립병원별 조직 및 인력 현황을 짚어가며, 의사 결원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박기재 시의원은 “시립병원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서울시는 아직까지 뚜렷한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사 등 의료인력 부족은 결국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다른 정책보다 우선순위로 두어 조속히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병역의무 이행하며 인생의 길을 찾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대한민국을 사는 20대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병역의무 이행과 취업인데,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에 대해 소개했다. 주인공은 해창개발(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토목시공 및 측량 분야 전문가로 성장해 가고 있는 박동혁(26세) 대리다.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해창개발(주)은 1984년 설립 이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지하철, 철도, 댐, 에너지 비축기지,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전문 건설회사이다. 해창개발(주)은 199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현재 8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이며, 지금까지 총 100여 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를 마쳤다. 특히, 이들 중 박동혁 대리는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건설과를 전공하고 취득한 측량기능사 자격증으로 2016년 해창개발(주)에 취업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복무기간 동안 전공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쌓았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공사팀의 여러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며 누구보다 성실히 복무했고, 업무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공무부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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