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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LH 관련은 아냐" 북시흥농협 토지대출 법규위반 의심정황 발견

  • 등록 2021.04.16 15:16:34

 

[TV서울=이현숙 기자] 금융당국이 북시흥농협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토지 담보대출 등과 관련한 금융 법규 위반 의심 정황을 일부 발견해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다만 북시흥농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9명과 친인척 2명에게 대출을 해줄 때 금융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인력으로 꾸려진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16일 "금감원의 현장검사 및 점검 결과 불법 투기 의혹이 있는 부분을 적법 절차에 따라 합동수사본부에 신속히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18일 다수 LH 직원이 토지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북시흥농협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대출 규제 위반 등 불법행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사 결과 LH 직원 대출과 관련한 금융 법규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나머지 대출에서 법규 위반 의심 사항이 발견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토지 담보대출과 관련된 것들이 포함돼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등 검사 이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불법투기 혐의를 발견하면 수사당국에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대응반은 LH 직원과 친인척 대출에 대해서도 수사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 직원의 투기 의혹으로서 다른 불법행위를 의심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농협은행 세종청사 출장소에 대해서도 현장검사를 실시했는데 대출을 받은 공무원 등의 농지법 등 위반 소지가 발견돼 관련 정보를 수사당국에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대응반은 "현재 진행 중인 금융권 전반에 대한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실태분석과 불법 대출 신고센터 접수 사안을 토대로 투기 혐의 관련 검사를 신속하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지 담보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한 탈세, 자금세탁 등 의심 거래도 분석 중이다.


서울의대교수들 "의사수 추계 공모하자"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의대 교수들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호소하며 오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 이들은 의사 수 추계에 관한 연구 논문을 공모해 이를 2026학년도 의대 입시에 반영하자며 의대 증원 1년 유예를 제안했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항의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 수뇌부 4명은 5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사직한다"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 붕괴는 5월부터 시작된다"며 "영화 타이타닉에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전까지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연주한다고 승객이 더 살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런 심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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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이화영 '술자리' 허위주장 옹호는 악질적 사법방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허위 주장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옹호하고 있다며 "악질적 사법방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범죄피고인 이 전 부지사의 사법방해 거짓말에 대한 이 대표의 태도가 갈수록 태산"이라며 "'인디언 기우제'처럼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뻔뻔한 선동을 주야장천 반복할 태세"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론선동에 앞장서던 이 대표가 급기야 어제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며 "그러면서 정작 무슨 말을 바꿨다는 것인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궁지에 몰리자 막무가내 전략으로 방향을 튼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와 김광민 변호사의 허위 주장, 이를 옹호하는 이 대표의 궤변과 선동을 진실 공방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이들의 막가파식 행태는 악질적 사법 방해이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총선승리를 자신의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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