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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인호 의장, 공공기관 자문변호사 처우 개선 공로 인정받아

  • 등록 2021.05.04 16:54:1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이 공공기관 자문변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로부터 3일 감사패를 받았다.

 

지난해 7월, 서울시의회는 지난 10년간 동결되었거나 크게 변동이 없던 공공기관 자문변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법률자문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러한 서울시의회의 노력이 전국 공공기관의 비현실적인 고문변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신호탄이 되었다고 평가해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및 발의의원인 노식래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계기로 서울시의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협약(MOU)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간다.

 

양 기관은 ▲서울시민의 법적 보호 향상 ▲서울시의회 및 의원과 관련한 법적 분쟁 대응 ▲서울시의회 고문변호사의 확충 및 처우 향상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김인호 의장은 “공공기관에 자문하는 변호사의 처우 개선을 통해 입법의 질을 높이고, 서울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며 “최근 서울시의회 및 의원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이 잦은 상황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적극 협력해 엄정한 법적 대처 및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분권 강화와 시민을 지키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교사 화장실 불법촬영 "책임 통감한다"

[TV서울=변윤수 기자] 현직 교사들의 학교 내 화장실 불법 촬영이 잇따르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서울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조 교육감은 25일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으로 충격과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분들과 학부모님께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및 회복 교육 등 적극적 지원조치를 마련하고 가해자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징계 조치할 예정"이라며 "불법 촬영 카메라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 두 번 다시 이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 관내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A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 2대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다른 교직원이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했으며 이 교사의 추가 범죄 정황도 발견됐다. 이 소식을 접한 A 교사의 첫 발령지인 전 학교에서도 학교 내 화장실을 긴급 점검했더니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된 것이다

경찰, '관용차 특혜조사' 이성윤 사건 공수처 이첩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로 들어와 조사받아 고발당한 사건을 경찰이 공수처로 이첩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지검장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13일 김 처장이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해 정식 출입 절차 없이 면담조사를 것과 관련해 뇌물 제공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 지검장은 지난 3월 7일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 청사로 들어와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특혜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직 검사 사건은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로 보내게 돼 있어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했다. '특혜 조사' 의혹과 관련해 함께 고발된 김 처장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하지 않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한다. 경찰은 지난 3일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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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백신 파트너십’ 맺고 ‘미사일 제한’ 풀었다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지난 21일(현지시간)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당초 예정시간을 훌쩍 넘겨 단독회담과 소인수회담, 확대정상회담까지 3시간 7분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회담 외에도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훈장 수여식, 공동기자회견 등에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백악관에 머문 전체 시간은 낮 12시 5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5시간 40분이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과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라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은 외교, 대화가 필수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선진 기술과 한국의 생산 역량을 결합한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백신공급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국도 백신의 안정적 확보에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국은 한국군 55만명에 코로나19 백신을 직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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