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법원이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심 선고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당일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손상을 입은 상태였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할 경우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폭행 후 119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입양 후 한 달여가 지난 후부터 피해자를 상습 학대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사망하게 했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인 만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장씨 변호인은 “장씨가 정인양을 상습 학대·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 당일 살해의 의도를 가지고 배를 밟는 등 강한 충격을 가한 사실은 없다”며 “사인이 된 장간막·췌장 파열 역시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이를 떨어뜨리거나 CPR을 하는 것으로는 췌장 절단·장간막 파열 등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손이나 발등 신체 부위로 복부에 강한 둔력을 가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정인이의 우측 대퇴부와 후두부, 늑골 쪽 상처 등도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학대를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안씨는 재판 후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부로서 아내의 양육 태도와 피해자의 상태를 누구보다 알기 쉬운 위치에 있었는데도 학대 사실을 몰랐다는 변명만을 하고 있다”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오랜 기간 학대를 방관해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시민들이 재판부가 정인이 양모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해줄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