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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행정사 제도의 전문성 및 실효성 제고 등 장기적 발전방향 검토 필요

  • 등록 2021.06.01 09:53:1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일 「행정사 제도 변경의 주요 내용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행정사 전문자격사 제도와 관련해 2020년 개정되어 올해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행정사법」의 주요 개정내용과 제도 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사는 행정기관 양식 서류의 작성ㆍ제출 등을 수임ㆍ대행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전문자격사로, 2021년 6월 10일에 시행될 「행정사법」 개정에서는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 요건의 강화, 행정사 수임제한 규정 신설, 행정사법인 설립근거 마련, 대한행정사회 단일조직 설립 등의 주요 개정내용이 포함되었다. 변경된 행정사 제도와 관련하여 다음의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자 통계 상 다른 자격사보다 많은 수의 행정사가 배출되고 있는 반면 민원행정 전산화 등에 따라 행정사의 행정서류업무 대행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수 있어 행정사 자격증의 실효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행정사 제도의 분야별 전문화 발전 방안, 행정사 고유업무 특화 방안 등의 구체적이면서도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행정사의 업무범위가 행정 전반을 포괄할 수 있어 다른 자격사와의 업무영역 침범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격사별 업무영역에 대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종섭 호주대사 사임…"서울 남아 모든 절차 대응"

[TV서울=변윤수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이자, '수사 회피' 논란 속에 현지에 부임 후 지난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차 다시 귀국한 지 8일 만이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 또, 이 대사는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와 같은 특임공관장의 경우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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