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헌법전문가 10명 중 7명 이상이 개헌론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헌법학회는 1일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개최한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에서회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헌법전문가 10명 중 7명 이상이 개헌론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학회에 따르면 현행 헌법의 개정을 찬성하는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6.9%가 ‘찬성한다’, 23.1%가 ‘찬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개헌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새로운 기본권 등 인권보장 강화’ 가 54.8%로 가장 높았고, ‘대통령 또는 국회의 권한이나 임기 조정’(49.3%), ‘공정 등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가치 제시’(27.4%), ‘국민의 직접민주주의적 참여 확대’(20.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바람직한 개헌 논의·발의 방식과 관련해선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38.8%), ‘정당 및 시민사회 각각의 헌법안 작성과 협상’(21.1%), ‘시민의회 방식’(18.9%)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17년 추진된 개헌이 완료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응답자의 50.5%가 ‘정당의 당리당략적 접근’을 꼽았으며, ‘국민 공감대 형성 부족’(48.4%), ‘주요 정당간 합의 부재’(32.7%) 등도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