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송영길, "국민의 신뢰 다시 얻기 위해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민심경청 결과 보고회 열어
조국사태, 오거돈·박원순 사건 사과

  • 등록 2021.06.02 11:30:10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일 민심경청 결과 보고회에서 ‘조국 사태’와 관련해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조국 전 장관의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자녀 입시 관련 문제는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라며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죄했던 우리들이 과연 자기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에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비리와 검찰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 뒤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출간)은 일부 언론이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기해 융단폭격을 해온 것에 대한 반론 요지서로 이해한다”고 언급했다.

 

송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일주일 동안 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253개 지역구에서 민심을 수렴한 결과를 발표했다.

 

 

 

송 대표는 부동산 현안과 관련, 무주택 실수요자가 집값의 10%로 집을 살 수 있는 '누구나집' 2만호 이상 시범 공급, 저신용등급자도 3% 이하 저리로 임대차 보증금을 대출받는 '누구나보증' 시스템 150만건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조정과 관련해선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집값을 본인이 올린 것도 아니고, 정부 정책의 미흡함으로 인한 것"이라며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현안에 대해 “2.4 공급대책을 보완해 획기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에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 2만호 이상 시범 공급할 계획이고, 신용등급이 6등급이상으로 좋지 않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은 3%이하의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당장 150만 LH, SH 임대차 보증금 대출에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는 다주택자에게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고, 임대사업자 특혜도 축소하겠다”며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LTV 10% 추가 완화를 당정이 합의했고, 부족한 점은 개선 보완해 갈 것이며,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종부세 조정문제는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계속해서 “부동산, 백신 등 민생 문제 외에도 많이 주신 의견이 내로남불과 언행불일치의 문제였다”며 “오거돈, 박원순 시장 성추행논란에 이어, 조국장관 자녀입시관련 논란, 정부 고위관계자의 전세보증금 인상논란, 민주당 여러 의원들의 부동산 논란, 그리고 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이를 처리하는 우리 민주당의 모습에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드렸다”고 사과했다.

 

송대표는 “이에 대해 우리 민주당은 철저히 반성하고 앞으로 본인 및 직계가족의 ‘입시비리’, ‘취업비리’, ‘부동산투기’, ‘성추행’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이전까지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검찰개혁에 대해 “우리 진영의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권력 남용을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조서를 꾸민다는 말처럼 좌표를 정해놓고 그물망을 던져 한사람과 조직을 파괴시키고, 심지어 자살하게 만드는 무소불위 검찰의 행태와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개혁에 대해서도 “역시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을 재갈 물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언론개혁의 과정에서 언론인들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편이면 선이고 상대편이면 적이라는 진영논리를 극복하고 여야가 함께 대한민국 발전과 국민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마지막으로 “내년 3월 9일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대 위에 다시 선다”며 “국민을 가르치려고 오만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