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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경선 시의원,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장 현안감담회 가져

  • 등록 2021.06.07 17:13:10

 

[TV서울=이천용 기자]서울시의회 이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4)은 지난 4일 서울 중앙주거복지센터(센터장 이정규, 운영위원장 이경선)에서 열린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센터장 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코로나19로 다양화된 주거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거복지센터 간 사례 공유를 통한 현장 맞춤형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주거취약계층의 현황과 대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국토연구원 박미선 박사의 ‘통계로 보는 코로나 시대 주거위기’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코로나 시대 지역 센터의 주거복지 지원 현황과 방법’과 관련하여 6곳의 지연센터의 사례 발표 후 지원방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이 의원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바쁜 와중에도 참석한 지역 센터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현장의 사례들이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센터 간 사례를 공유하고 함께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늘어나야 하며, 오늘 간담회가 의미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복지센터의 상근인력은 센터 당 3~5명에 불과해 자치구 전역의 주거 빈곤층 지원 업무를 포괄하기에는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원과 예산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중앙 주거복지센터 운영위원장이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는 지난 5월 31일 용산구 삼각지역에 위치한 역세권청년주택(용산베르디움프렌즈) 2층으로 이전해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접근성을 강화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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