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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의원, 직업능력개발법 등 발의법안 7건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1.07.26 09:56:0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사회적뉴딜의 핵심 아젠다인 ‘온국민평생장학금’의 일환인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및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영유아, 장애인, 관련 산업 등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표법안 7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는 전국민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맞게 지원대상을 ‘근로자’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제명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으로 변경되며, 직업개발훈련의 정의 또한 확대된다.

 

지난 5월 통과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평생교육바우처 전국민 확대)’과 동 법안이 사회적뉴딜의 중점 추진 과제인 ‘온국민평생장학금’의 두 축인 만큼, 국민 모두가 평생에 걸쳐 꾸준히 역량을 학습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두 번째로 ‘의료제품안심패키지 3법’에서는 마약류, 인체조직, 기능성 화장품 등에 대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및 허가를 받아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이를 취소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세 번째로는 영유아 및 장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으로, 영유아보호자들에 대한 인권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장애인 학대행위자들에 대한 상담과 교육참여를 의무화하며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업무성과 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화장품법 개정안’에서는 최근 문제가 된 ‘우유모양 바디워시’, ‘마카롱모양 비누’ 등 식품을 모방한 화장품들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여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이 통과돼 ‘온국민평생장학금’의 기틀이 완성된 점이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며 “국민들이 ‘온국민 평생장학금'을 발판삼아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후속작업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국가의 미래를 대비할 큰 어젠다부터 우리 사회 구석구석 취약한 곳들을 세심하게 어루만지기 위한 이슈까지,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하며 인생의 길을 찾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대한민국을 사는 20대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병역의무 이행과 취업인데,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에 대해 소개했다. 주인공은 해창개발(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토목시공 및 측량 분야 전문가로 성장해 가고 있는 박동혁(26세) 대리다.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해창개발(주)은 1984년 설립 이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지하철, 철도, 댐, 에너지 비축기지,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전문 건설회사이다. 해창개발(주)은 199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현재 8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이며, 지금까지 총 100여 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를 마쳤다. 특히, 이들 중 박동혁 대리는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건설과를 전공하고 취득한 측량기능사 자격증으로 2016년 해창개발(주)에 취업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복무기간 동안 전공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쌓았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공사팀의 여러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며 누구보다 성실히 복무했고, 업무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공무부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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