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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체납세금 징수 목표 85.5% 달성

  • 등록 2021.07.27 11:40:0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올 상반기 체납세금 1,718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시가 올해 초 시세 체납액 6,549억원과 코로나19 재난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체납세금 징수목표를 전년과 동일한 2,010억 원으로 설정한 목표의 85.5%를 상반기 중 조기 달성한 것으로, 최근 5년 간 상반기 징수액으로는 최고액이다. 목표 대비 징수율로는 2001년 38세금징수과가 생긴 이래 역대 최고 징수실적을 거뒀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대면 징수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언택트 시대에 맞는 체납세금 징수기법을 선제적으로 발굴‧도입해 징수방법을 다양화한 것이 이와 같은 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고액체납자가 은닉한 가상화폐(가상자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사‧압류도 전격 실시했다. 이를 통해 상반기에만 각각 17억2,807만원과 23억5,614만원을 징수했다. 최근에는 저작권‧특허권 같은 무체재산권 압류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2021년 상반기 체납세금 징수실적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6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25개 자치구가 징수한 총 체납액은 1,718억원으로, 전년 동기 1,365억원보다 353억원(25.9%) 증가했다.

 

 

시가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 체납징수 활동별 징수금액은 전국 지자체 최초 가상자산 압류 17억2,807만원,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한 재산은닉자 추적 23억5,614만원,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해외출국금지 8억8,512만원, 비양심 고액체납자 가택수택 및 동산압류 9억919만원,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예고 28억9,523만원, 경찰청‧자치구 등 유관기관 상습고액체납 차량 합동단속 8,512만원, 체납자 소유 법원 공탁금 압류 3,359만원 등이었다.

 

시 관계자는 “올해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을 맞아 그 어느 해보다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기법 개발을 위해 올초 ‘금융재산추적TF팀’을 가동하고 있다. 25개 자치구 체납부서장들과 카카오톡 소통창구도 개설해 체납세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노하우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5개 자치구에서도 1천만 원 미만 시세 체납세금을 관리 및 징수하고 있는 가운데, 6월 말 현재 총 9,279억원의 체납세금을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다.

 

6월 말 현재 자치구별 체납세금 징수 목표액 대비 진도율은 평균 85.5%이다. 100% 이상 진도율을 보인 자치구는 6개로, 영등포구(140.0%), 구로구(131.2%), 동작구(120.7%), 성북구(108.9%), 종로구(106.0%), 양천구(102.7%) 순이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체납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부인이나 자녀 이름으로 빼돌리고 호의호식하는 비양심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해 성실납세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며 “하반기에도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징수효과를 높이고, 세금은 반드시 낼 수밖에 없다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데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병역의무 이행하며 인생의 길을 찾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대한민국을 사는 20대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병역의무 이행과 취업인데,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에 대해 소개했다. 주인공은 해창개발(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토목시공 및 측량 분야 전문가로 성장해 가고 있는 박동혁(26세) 대리다.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해창개발(주)은 1984년 설립 이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지하철, 철도, 댐, 에너지 비축기지,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전문 건설회사이다. 해창개발(주)은 199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현재 8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이며, 지금까지 총 100여 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를 마쳤다. 특히, 이들 중 박동혁 대리는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건설과를 전공하고 취득한 측량기능사 자격증으로 2016년 해창개발(주)에 취업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복무기간 동안 전공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쌓았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공사팀의 여러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며 누구보다 성실히 복무했고, 업무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공무부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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