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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준석,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특검촉구’ 도보 1인 시위

  • 등록 2021.10.06 15:50:05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7일 오후 대장동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도보 1인시위에 돌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과 함께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국회에서 출발해 여의도역, 공덕역, 광화문광장을 거쳐 청와대 앞 분수대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도보 1인시위 시작에 앞서 “화천대유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검경에서 진행하는 수사가 만족스럽다고 생각할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대형비리 사건의 경우 자금경로 추적이나 압수수색을 광범위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검찰은 돌림노래 부르듯 타이밍 되면 한명씩 부르고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어제 특수수사에 정통한 대선후보에 들은 바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신속한 수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의견에 동조한다”며 “지금 시점에서 이 모든 미꾸라지가 다 빠져나간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무엇으로 국민에게 만족할만한 수사결과를 내놓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지금 즉시 검찰수사를 강화하고 공정성에 대해 의심 받고 있기에 특검 처리에 대해 빨리 동의해야 한다. 오늘 당장 처리한다 해도 특검이 실제 수사에 나서기까지 한 달 정도 소요된다”며 “더 이상 시간을 늦추지 말고 특검을 통과시켜 국민들이 이 결과를 걱정스런 눈빛이 아닌 기대의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한다”고 특검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여의도에서 금융상품을 설계하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11만% 수익률의 상품을 설계할 수 없다. 오직 지방권력, 정권과 결탁하고 지역의 토착세력과 결탁한 업자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수익률”이라며 “국민의힘은 강하게 이 비리를 헤집어서 대한민국의 경제·사법·경제 질서를 되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도보 1인시위를 시작으로 국회에서의 국정감사 외에도 출퇴근 시간 피켓 시위 등 장외 여론전을 병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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