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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위드 코로나’ 상황에 맞춰 어린이집 방역과 보육일상 회복 병행

  • 등록 2021.10.18 15:17:53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 실시한 휴원명령(2021.7.12.~10.17)을 종료하고 18일부터 전면 개원한다.

 

그간 어린이집 휴원명령으로 코로나19 대유행에 실효적으로 대응했으나, 한편 가정돌봄에 대한 부모부담이 누적되고 어린이집 보육일상의 제한을 감내해야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어린이집, 부모 등 관계자들의 성숙한 이해와 협조가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어린이집 정상 개원을 통해 보육일상을 회복하고자 한다”며 “18일부터 어린이집(5,074개소)을 정상 개원하되, 현행 어린이집 자율 방역수칙을 유지하고 보육현장 상황에 맞게 일부 획일적인 제한 조치를 완화함으로써 방역과 보육일상 회복을 병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주요 변경사항

 

 

구분

휴원명령 시

(7.12.~10.17)

휴원해제 시

(10.18.~)

 

재원아동 등원

긴급보육 최소화

정상 등원

외부인 출입

백신접종자에 한해 제한적 출입허용

백신접종자 및 선제검사 실시자에 대해 출입을 허용하되, 어린이집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개인적 용무의 방문은 자제

특별활동

백신 최종 접종자인 강사에 한해 허용

백신 최종 접종자인 강사에 한해 허용을 원칙으로 하되, 강사의 개인적 특성으로 백신 미접종시 선제검사 실시(1)를 조건으로 허용

외부활동

밀폐도가 낮은 야외에서 하는 외부활동(산책 등)은 실시하되, 시설방문 등의 외부활동은 금지

제한적 허용

외부시설 방문 시 부모 동의 및 방역수칙 준수

집단행사·교육

금지

제한적 허용

부모 동의 및 방역수칙 준수 하에 실시

코로나19 신속대응

보육교직원 감염의심 등으로 코로나 검사 시 확진 전이라도 부모에게 검사 사실 통보

좌동

확진자 발생시 일시적 이용제한

이용제한의 구체적 범위(시간, 장소 등)를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 최소한으로 결정

좌동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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