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토론회…"소득대체율 50%로" vs "재정 불균형 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21일 마지막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에서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론'과 '재정안정 중시론'이 다시 팽팽히 맞섰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안(노후소득 보장 강화론)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재정안정 중시론) 등 2가지 안을 두고서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론 측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현 소득대체율 40%를 이대로 가게 되면 노인빈곤율이 높아질 것"이라며 "현 청년세대가 노인이 됐을 때 빈곤의 공포에서는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을 현 40%에서 50%로 올렸을 경우 노후 최소생활비는 보장하는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입 기간을 연장해도 소득대체율이 올라야 연금 급여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안정 중시론 측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오건호 정책위원장은 "빈곤 노인을 강조하며 소득대체율을 높이자고 하는데 국민연금 평균 소득자가 노인 빈곤층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더 내고 더 받는 안은 현재의 재정 불균형을 방치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