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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 싱크탱크, “北, 대미 위협 수준 높아… 미사일, 미 본토 위협”

  • 등록 2021.10.21 10:04:00

[TV서울=이현숙 기자] 보수 성향의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은 20일(현지시간), ‘2022 미국 군사력 지수’ 보고서를 통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의 미국에 대한 위협 수준을 위협 척도 5단계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 ‘높음’(high)으로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미국을 위협하는 능력 면에서 ‘가공할만한’ 수준으로, 러시아는 유럽에서 미 국익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남아 있고, 중국은 미국에 가장 포괄적인 위협이라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보고서를 쓴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위협이 규모 면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한 수준”이라며 “비록 중국, 러시아의 위협과 같은 규모는 아니지만, 핵무기 운반 체계와 사이버전 능력의 발전을 고려할 때 역내 안정과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미국과 미국의 국익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significant)”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북한의 도발 행위 수준은 전체 5단계(적대적-공격적-시험적-비(非)복종적-무해한) 가운데 중간에 해당하는 ‘시험적(testing) 단계’라고 평가했으며, 북한의 도발 능력에 대해선 5단계(가공할만한-축적하는-능력을 갖춘-도모하는-미미한 수준)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기술을 쌓아가는 ‘축적(gathering) 단계’라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와 함께 아시아에 있는 동맹과 미군은 물론 미 본토를 위협하는 다양한 미사일 시스템을 갖고 있다”며 “김정은은 집권 이후 핵과 미사일 시험을 가속하고, 북한의 무기를 광범위하게 다양화했다. 새로운 무기는 이전 무기의 단점을 극복했고, 이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개선에도 동맹국 군에 훨씬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이 그간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은 이동식 발사차량(TEL)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결합해 미 본토를 보호하는 미사일 방어망을 압도할 위험이 있다”며 “한국은 현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한 방어망이 없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레이더는 북한을 향해 120도 시야로 제한돼 있어 동해나 서해로부터의 SLBM을 방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도 “미국과 동맹국은 북한이 이미 탄두 소형화,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핵무기 탑재 능력, 미 본토에 대한 미사일 능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2017년 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30∼60개의 (핵)탄두를 생산했을 수 있고, 연간 7∼12개를 만들기 위한 충분한 핵분열 물질을 생산할 수 있다고 평가했는데, 북한은 2027년까지 200개의 핵무기와 수십 개의 ICBM을 보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 4월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연구소도 공동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2020년 이미 67∼116개의 핵무기를 보유했고, 2027년까지 151∼242개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왕정순 시의원, "‘아빠 육아휴직 제도’ 개선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근 3년간 서울시 본청 기준 남성 육아휴직 평균 활용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무원 육아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 중 신청하는 인원은 1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같은 기간 여성 공무원 활용률이 26.3%인 것과 비교하면 남성은 1/3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왕정순 시의원은 “공무원도 제대로 활용 못 하는데 민간 차원의 활성화가 가능하겠냐”며 “제대로 된 ‘함께 육아’를 실현하려면 단순히 활용을 독려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보장을 위한 지원금 상향 등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본청 기준 최근 3년간 육아휴직 대상자 대비 신청자는 매년 1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10%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왕 의원은 “소득 경감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와 더불어 육아휴직 시 즉각적으로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인력 데이터베이스의 체계화 등을 통해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저출생 대책 마련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민병주)는 지난 4월 17일 오후 3시 서울특별시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저출생 대책마련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필요한 주택정책 및 주거지원방안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23일 서울시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제안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주택공간위원회 산하 ‘주택분야 저출생 극복대책 추진TF’(이하, ‘주택분야 저출생 TF’)의 주관으로 마련됐다. 1부 행사는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의 사회를 시작으로,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4)의 개회사에 이어 김현기 의장, 남창진 및 우형찬 부의장 순으로 축사가 진행됐다. 2부 행사에서는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이 좌장을 맡아 강승범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및 남원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 권오정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성진욱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종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주택분야 저출생TF 단장을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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