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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기현 "민주당, 특검법 법사위 상정 거부"

  • 등록 2021.11.30 11:11:0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후보는 특검에 조건없이 동의한다고 국민 앞에서 말하지만, 실제로 뒤에서는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는 모습만 드러내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장동 특검법을 상정하는 것을 거부한다. 지킬 앤 하이드처럼 겉과 속이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특검법을 피할 이유가 없다고 말로는 큰소리쳤지만, 실제 행동은 전혀 딴판"이라며 "전형적인 이중플레이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민주당이 하고 싶은 일만 해 민주당 독재 국회를 만들겠다는 심산"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이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을 원천 차단하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은, 특검법으로 공정한 수사를 하게 될 때 대장동 몸통 '그분'이 들통날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이라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바로 범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2022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민주당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보다는 '이재명표 예산'을 관철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심각한 민생위기 상황인 만큼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기준도 위기 극복과 민생 지원에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가 편성한 604조원 초슈퍼예산안에는 의료계 지원 예산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 예산이 제대로 담겨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빚더미 위에서 간신히 버티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또다시 빚을 내 버티라고 하면서 '융자 지원'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대신 지역사랑상품권 대규모 발행 같은 '이재명 하명 예산' 밀어붙이기에만 전력투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왕정순 시의원, "‘아빠 육아휴직 제도’ 개선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근 3년간 서울시 본청 기준 남성 육아휴직 평균 활용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무원 육아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 중 신청하는 인원은 1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같은 기간 여성 공무원 활용률이 26.3%인 것과 비교하면 남성은 1/3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왕정순 시의원은 “공무원도 제대로 활용 못 하는데 민간 차원의 활성화가 가능하겠냐”며 “제대로 된 ‘함께 육아’를 실현하려면 단순히 활용을 독려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보장을 위한 지원금 상향 등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본청 기준 최근 3년간 육아휴직 대상자 대비 신청자는 매년 1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10%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왕 의원은 “소득 경감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와 더불어 육아휴직 시 즉각적으로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인력 데이터베이스의 체계화 등을 통해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저출생 대책 마련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민병주)는 지난 4월 17일 오후 3시 서울특별시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저출생 대책마련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필요한 주택정책 및 주거지원방안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23일 서울시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제안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주택공간위원회 산하 ‘주택분야 저출생 극복대책 추진TF’(이하, ‘주택분야 저출생 TF’)의 주관으로 마련됐다. 1부 행사는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의 사회를 시작으로,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4)의 개회사에 이어 김현기 의장, 남창진 및 우형찬 부의장 순으로 축사가 진행됐다. 2부 행사에서는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이 좌장을 맡아 강승범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및 남원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 권오정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성진욱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종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주택분야 저출생TF 단장을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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