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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022년도 예산, 정부안보다 3.5조 증가한 607.9조

  • 등록 2021.12.02 09:56:09

 

[TV서울=변윤수 기자] 2022년도 예산안이 정부가 제출한 604조4천억보다 3조5천억원이 증가한 607조9천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과 정부는 야당과의 협의를 토대로 이런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기획재정부가 시트 작업(계수조정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날 오후 늦게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여야간 세입·세출 및 순증 규모 등에 대해 거의 합의를 이뤘다"며 "일부 사업에 대해 이견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여야가 합의한 내용에 대한 처리를 무산시킬 수 없다. 법정 시한인 오늘 예산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여야정 회의를 통해 세입 예산에서 4조7천억원 증액하고, ▲세출 예산 중 5조6천억원 감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예산을 지방교부금(2조6천억원 추가), 국채 발행 규모 축소(1조1천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및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금융지원, 방역 및 의료 지원, 농어민 및 보육 취약 계층 지원 등에 추가로 사용키로 했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가 사실상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경항모 사업에 대해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하고 야당이 반대하면서 최종합의는 불발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우리 당은 정부 원안을 그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라며 "여야 합의로 수정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원안대로 되는 것이 예산 처리 절차에 맞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예산 처리 과정에서 72억원으로 책정됐던 경항모 사업 착수 비용이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는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이 예산을 사실상 전액 삭감하고 간접비용으로 5억원만 남겨놨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 상향 및 지역화폐 발행 확대 등도 당정 합의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전날 내년에 총 30조 원어치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추가로 6천억원 규모의 국비가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6천억원 정도 예산을 더 투입해 손실보상금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경항모 사업 및 지역화폐 사업 등에 반대하고 있어 예산 처리 과정이 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병역의무 이행하며 인생의 길을 찾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대한민국을 사는 20대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병역의무 이행과 취업인데,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에 대해 소개했다. 주인공은 해창개발(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토목시공 및 측량 분야 전문가로 성장해 가고 있는 박동혁(26세) 대리다.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해창개발(주)은 1984년 설립 이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지하철, 철도, 댐, 에너지 비축기지,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전문 건설회사이다. 해창개발(주)은 199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현재 8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이며, 지금까지 총 100여 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를 마쳤다. 특히, 이들 중 박동혁 대리는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건설과를 전공하고 취득한 측량기능사 자격증으로 2016년 해창개발(주)에 취업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복무기간 동안 전공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쌓았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공사팀의 여러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며 누구보다 성실히 복무했고, 업무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공무부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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