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무단 배출사업장 79개소 고발

  • 등록 2021.12.02 13:28:0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된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생활권 미세먼지 배출원 226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친환경기동반을 운영해 건설공사장, 자동차 검사소, 무허가 배출시설, 매연저감장치(DPF) 제거 차량 등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생활권 미세먼지 배출원의 불법 배출여부 등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단속 결과, 미세먼지를 무단으로 배출한 93개 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며 시는 수사가 완료된 79개소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수사를 진행 중인 나머지 14개소에 대해서도 완료 되는대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고발된 사업장은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 등이다. 이와 같은 대기오염물질은 인체에 장기간 노출되면 호흡기, 심혈관 질환 유발 등 인체 위해성이 높다.

 

 

가장 많이 적발된 사업장은 자동차 검사소 41개소로, 자동차 검사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정화시키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가지관과 같은 배기관을 통해 외부로 배출해오다 적발됐다. 자동차 도장작업 시 페인트 혼합과정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현장 야외절단 작업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무단배출한 자동차정비사업소 7개소, 대형건설현장 19개소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5등급 차량에 부착된 매연저감장치(DPF)를 무단으로 훼손한 운전자 2명 등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번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12.~2022.3.)에도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많은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을 우선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원을 집중적으로 단속해나갈 것”이라며 “사업주는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