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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노원쓰레기소각장 영향 지역 특별출연금 조속히 지원해야”

  • 등록 2022.01.10 16:58:4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노원쓰레기소각장(노원자원회수시설) 영향권에 있는 지역 관리소에 특별출연금(약 40억 가량) 지원 중단을 통보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혼란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별출연금은 타 자치구 쓰레기(중랑·도봉·성북·강북·동대문구)를 노원쓰레기소각장에 반입하는 조건으로 각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기금으로 반입을 중단하지 않으면 계속 지원하는 성격의 자금을 의미한다. 특별출연금의 경우 주거지역 인근에 쓰레기소각장설치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지원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주로 관리비나 시설개보수비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갑자기 지원을 중단하게 되면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협약서 계약기간을 언급하며 추가로 타 자치구 쓰레기(금천구) 반입협약이 이루어져야만 특별출연금 지급 중단 방침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노원쓰레기소각장은 환경부의 적정연한 기준인 20년을 넘어 무려 25년째 운영 중에 있다. 대보수나 철거 후 신설이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가동을 멈출 수 없어 매년 수십 일씩 대정비, 소정비를 하며 시설을 겨우 유지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노원구를 지역구를 둔 김생환·오한아·이은주·봉양순·채유미·송재혁 시의원은 “서울시의 특별출연금 지급 중단 방침은 1987년 준공 후 현재까지 운영 중인 노원쓰레기소각장으로 25년간 고통을 겪으면서 원치 않는 혐오시설을 껴안고 있는 영향권 주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라며 “이미 환경부의 적정연한을 초과하여 운영 중인 노원쓰레기소각장에 타 자치구의 쓰레기를 추가로 반입하라는 것은 터무니없이 지나친 요구”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서울시는 더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조건 없이 노원 주민들의 생계비인 특별출연금을 조속히 지원해야 한다”며 강하게 촉구했다.


서울의대교수들 "의사수 추계 공모하자"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의대 교수들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호소하며 오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 이들은 의사 수 추계에 관한 연구 논문을 공모해 이를 2026학년도 의대 입시에 반영하자며 의대 증원 1년 유예를 제안했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항의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 수뇌부 4명은 5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사직한다"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 붕괴는 5월부터 시작된다"며 "영화 타이타닉에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전까지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연주한다고 승객이 더 살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런 심정"이라고 말했다.

최구기 서울병무청장,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 점검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 최구기 청장은 4월 24일 서울시 소재의 육군 제56보병사단 공병대대를 방문, 올해 서울지역 충무훈련 기간 중 불시 병역동원소집훈련에 참여한 예비군과 군 관계자를 격려했다. 충무훈련은 전시 등 유사시를 대비해 병력, 물자 동원 등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실제 훈련으로써 민·관·군의 비상시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안보태세 확립의 대단위 종합훈련이며,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은 긴급동원 병력 충원을 위해 동원 미지정 예비군을 대상으로 4일 전에 동원지정 후 소집일 1일 전까지 통지서를 교부 후 불시에 입영토록 해 동원 절차를 숙달시키는 훈련이다. 올해 훈련은 군에서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병력의 불시 소집 등 실제 훈련을 시행함에 있어 병력 외 물자동원이 동일한 시간대에 입영토록 하는 등 통합훈련을 시범 실시했고, 실제 훈련을 통한 충무계획의 보완 및 전시 동원집행 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매우 뜻깊은 훈련이었다. 한편, 이날에는 서울시 관내 전시 병무담당을 대상으로 전시 임무 수행 능력 배양을 위해 현장 체험 교육도 추가로 진행됐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 관내 병력동원과 관련한 충무훈련은 전시상황과 유사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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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이화영 '술자리' 허위주장 옹호는 악질적 사법방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허위 주장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옹호하고 있다며 "악질적 사법방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범죄피고인 이 전 부지사의 사법방해 거짓말에 대한 이 대표의 태도가 갈수록 태산"이라며 "'인디언 기우제'처럼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뻔뻔한 선동을 주야장천 반복할 태세"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론선동에 앞장서던 이 대표가 급기야 어제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며 "그러면서 정작 무슨 말을 바꿨다는 것인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궁지에 몰리자 막무가내 전략으로 방향을 튼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와 김광민 변호사의 허위 주장, 이를 옹호하는 이 대표의 궤변과 선동을 진실 공방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이들의 막가파식 행태는 악질적 사법 방해이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총선승리를 자신의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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